서울 시장 오세훈/(전) 성남시장 이재명.(현) 노원구청장 오승록은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이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형법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택시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
노조법제10조(설립의 신고)연혁판례문헌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노조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연혁판례문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서울시장/이재명/노원구청장 오승록 은 국민을 속인 사기꾼이다.
택시 노동자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이다. 산출 근거 택시 노동자를 2주 격주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2인 2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함에 24시간/2인 12시간이 기본시간이 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제1항 제3호 "근로란" :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택시 최저임금시행은1988년 부터 시행 되어 왔다.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에도 택시 최저임금이상 임금 받고 있는 사업장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이다. 형제까지 약 34년 동안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 사업장 행정처벌한사업장이 단 한곳도 없다. 택시 노동자 월 소정근로시간은365시간이다. "근로란" 육제노동과 정신노동을 말한다. 365시간 산출 근거 1년 365일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365일 Ⅹ 12시간 = 4,380 시간 / 12개월 = 365시간임을 확인 합니다.
노,사 임금협정 을 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 시청 노원구청 오세훈 서울 시장 노원구청 오승록 이자들이 대한민국 법치 국가인 법치 근간을 훼손 시키는 주범 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받고 있으며 또한 엉터리 임금협정을 신고 받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제31조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하면 행정관청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천 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택시 노동자 계속해서 속이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노원구청장 오승록 이자들은 사기꾼이다는 것을 천명해 둡니다.
결론: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은 감옥소가 집이다는 것도 확인 합니다.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라 택시 노동자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또한 확인합니다.
노동자 개무시 하면 험한꼴 당한다. 투쟁 !!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