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安保自民提言 財源後回しは無責任
2026年6月14日 5時00分
政府が年末までに予定する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改定に向け、自民党が提言をまとめた。防衛費の具体的な数値目標は示さなかったが、５年以内の「防衛力の変革」を求めており、大幅な増額が念頭にあるのは間違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財源に触れていないのは無責任というほかない。
提言は、今後の防衛力強化の柱として、無人機やＡＩ（人工知能）を活用した「新しい戦い方」への対応や、弾薬、部品、燃料、糧食など、「年単位」での「継戦能力の確保」を挙げた。有事の増産を見据えた、防衛産業へのテコ入れも求めた。
高市早苗首相の持論である「非核三原則」の見直しをめぐっては、政府が設置した有識者会議では「持ち込ませず」について議論すべきだという声もある。だが、党では一度も議題にならず、提言でも言及はなかった。
２０２２年末に岸田政権が決めた現行の安保３文書では、防衛関係費の対国内総生産（ＧＤＰ）比を、５年間で１％から２％に引き上げる目標が掲げられ、高市政権の下で前倒しで実現された。
米国のトランプ政権は同盟国に対し、防衛費は３・５％、関連経費を含めると５％の水準を求めており、日本も対応を迫られている。
提言は、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加盟国や韓国の３・５％、オーストラリアの３％などの数値目標を紹介しつつ、日本の目標には触れなかった。必要となる財源についても「納税者である国民に対して丁寧に説明し理解を得る必要がある」というだけで、具体策は政府に丸投げした形だ。
仮に防衛費を３・５％まで増やすことになれば、総額は単純計算で年２０兆円超となり、いまの倍以上に膨らむ。ただでさえ日本の財政事情は極めて厳しく、とても持続可能性があるとは思えない。
借金に頼らず、安定財源を確保するのは簡単ではない。２％目標のための増税の開始時期の決定は先送りが繰り返され、法人税とたばこ税は２６年４月、所得税の引き上げは２７年１月となった。さらなる負担増を、正面から国民に問う覚悟があるのだろうか。
そもそも、総額ありきで決めた現行計画に無理はなかったか。政府は２４年度の防衛費で、使い切れなかった「不用額」が約１１００億円にのぼる見通しを示している。急拡大する予算に執行体制が追いついていない証左といえる。
費用対効果を吟味し、スクラップ＆ビルドに努める。必要なのは、身の丈にあった持続可能な計画である。
(사설) 안보·자민당 제언, 재원 미루기는 무책임
2026년 6월 14일 5시 00분
정부가 연말까지 예정하고 있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이 제언을 정리했다. 방위비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5년 이내의 ‘방위력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제언은 향후 방위력 강화의 핵심으로 무인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 탄약·부품·연료·식량 등 ‘연 단위’의 ‘지속 전투 능력 확보’를 제시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증산을 염두에 두고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주장인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해,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반입 금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당에서는 한 번도 안건에 올랐고, 제안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2022년 말에 기시다 정권이 정한 현행 안보 3문서에서는 방위 관련 비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5년 안에 1%에서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앞당겨 실현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3.5%,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5%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
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의 3.5%, 호주의 3% 등 수치 목표를 소개하면서도 일본의 목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납세자인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 전적으로 맡긴 형태다.
만약 방위비를 3.5%까지 늘린다면, 총액은 단순 계산으로 연간 20조 엔을 넘어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본의 재정 상황은 이미 매우 가혹하고,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빚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2% 목표를 위한 증세 시작 시점 결정이 계속 미뤄졌고, 법인세와 담배세는 2026년 4월, 소득세 인상은 2027년 1월로 정해졌다. 추가적인 부담 증가를 국민에게 정면으로 묻는 각오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총액을 전제로 정한 현행 계획에 무리가 없었는가. 정부는 2024 회계연도 방위비에서 사용되지 못한 ‘불용액’이 약 1,1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증하는 예산에 실행 체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스크랩 앤 빌드에 힘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