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消費税と社会保障 歴史を背負い、将来に責任を
2026年6月18日 5時00分
高市早苗首相が、導入から３８年目の消費税の歴史で、初めての減税に踏み切ろうとしている。物価高に苦しむ人たちがいる一方、高齢化のピークはこれからで、現役世代の子育て支援の充実も課題だ。本当に最適な政策なのか。歴史をひもとき、考えたい。
■不人気であっても
所得税や社会保険料は、主に働く現役世代が納める。消費税の負担は、高齢者も含め幅広い人に及ぶ。不人気で支持を得られにくい税を、政治はなぜ、あえて創設し、３度も増税してきたのだろう。
高度成長が終わり、第２次ベビーブームも過ぎた１９７９年、「一般消費税」の導入が自民党の大平正芳首相のもとで閣議決定された。しかし、「国民の協力を得られない」などの異論が相次ぎ、衆院選の期間中に撤回に追い込まれ、選挙は惨敗した。
その後１０年間は検討と廃案が繰り返され、消費税は８９年４月に税率３％で始まる。竹下登首相は「豊かな長寿・福祉社会を築くための礎」と位置づけた。在宅介護の態勢強化や介護施設の整備など、この先１０年に必要な高齢者福祉サービスを「ゴールドプラン」に定め、新たな税に理解を得ようとした。
この年、合計特殊出生率は女性差別の迷信で出生数が激減した丙午（ひのえうま）の６６年を下回り、過去最低に。後に「１・５７ショック」と呼ばれ、少子化問題が顕在化した。
９４年、自社さ政権は税率５％への増税を決め、介護保険の導入につながる「新ゴールドプラン」をつくる。
医療や年金、介護の社会保障分野に限った目的税化が進み、８％と１０％へ２段階の増税を決めた２０１２年の民主党政権は野党の自民、公明両党と「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で合意。税収の使い道を、少子化対策にも広げた。
■取り巻く環境厳しく
消費税にかかわった歴代政権は、ことごとく国政選挙でつまずいた。鬼門とも呼ばれただけに、３党合意で「政争の具にしない」不文律がつくられたように見えた。
最長政権を率いた安倍晋三首相は１０％へ引き上げたが、２度の延期で時期は４年遅れた。延期判断の是非を争点に、国政選挙で続けて勝利。「不文律」はなかったかのように、政権浮揚の手段として政治利用する道を開いた。
そして高市首相は、師と仰ぐ安倍氏でさえ言及しなかった消費税減税を「悲願」と語る。今年２月の衆院選では、与党自民党の公約に８％の食料品の消費税２年間ゼロの「検討加速」を書き込み、主要野党の減税主張に並んだ。自民単独で３分の２の議席を得て、ここ３０年経験のない物価高も追い風に、自身の威信をかけた政策に位置づける。
だが、日本を取り巻く環境はかつてなく厳しい。
少子化は想定より早く進み、昨年の出生率は１・１４と１０年続けて過去最低を更新した。人口に占める高齢者の割合は、消費税導入時の１割超から、いま３割近くに。「高齢者の高齢化」で、医療や介護を必要とする人は増える。
社会保障費はもちろん、政権が増額する方針の防衛費、中東情勢の混迷や災害などに備える費用は、働き手の数が減っても縮むことはない。そして先進国でも突出する最悪水準の債務残高はこの間、雪だるま式に膨らんだ。
日本の長期金利は５月に一時、２・８％と２９年半ぶりの高水準をつけた。為替相場は超円安の１ドル＝１６０円前後で推移する。「悲願」を実行すれば年５兆円ほどの税収が失われるが、首相は財源を示そうとしない。
このままでは、政権が「責任ある積極財政」を言い続けても、財政の持続性への懸念は一段と高まるだろう。
英国で２２年、トラス首相が辞任に追い込まれたのは、財源を示さないまま、所得税減税などを打ち出し、通貨、国債、株価のトリプル安を招いたからだ。財政への市場の目がとりわけ厳しい日本にとって、重い教訓といえる。
■政治家の使命とは
欧州各国は戦後、消費税に相当する付加価値税を相次いで導入した。税率を上げて財源を確保し、高負担だが高福祉という社会の礎を築いた。だからこそ、減税する際も社会保障政策への影響を踏まえ、必要最小限にとどめようとしてきた。コロナ禍のドイツは期間を半年にしている。
高市首相は「悲願」を断念すべきだ。物価高が続くなか、減税相当分の価格引き下げは見通せない。恩恵は消費額が多い富裕層に大きく、低所得者に絞った給付を急ぐほうが効果的だ。公約を重んじて減税に踏み切るなら、歴史の重さも顧み、２年後に控える「実質増税」への覚悟を同時に語る責任がある。
首相は「日本の社会保障は諸外国と比較すると、中福祉低負担」と述べている。負担をさらに削り、給付と負担のバランスを崩すばかりでは、政治家に課された使命を放棄している。予算の使い方を洗い直し、所得税や法人税も含めた一体的な税体系の改革も急がれる。将来まで責任を持った政治判断が、問われる。
(사설) 소비세와 사회보장 역사를 짊어지고, 미래에 책임을
2026년 6월 18일 5시 00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도입 38년 차인 소비세 역사에서 처음으로 감세에 나서려 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고령화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역 세대의 육아 지원 강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정말 최적의 정책인가. 역사를 풀어보고 생각하고 싶다.
■인기가 없더라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주로 일하는 현역 세대가 납부한다. 소비세 부담은 고령자를 포함해 폭넓은 사람들에게 미친다. 인기가 없고 지지를 얻기 어려운 세금을 정치가 왜 일부러 만들고, 세 번이나 증세해 온 걸까.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제2차 베이비붐도 지나간 1979년, ‘일반소비세’ 도입이 자민당의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 아래에서 내각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등 이견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하원 선거 기간 중에 이를 철회하도록 몰아붙였고, 선거는 크게 패배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검토와 폐지가 반복되었으며, 소비세는 1989년 4월에 3% 세율로 시작되었다. 다케시타 토우 총리는 이를 ‘풍요로운 장수·복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재택 간호 체제 강화와 요양 시설 정비 등을 포함해,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한 고령자 복지 서비스를 ‘골드 플랜’에 명시하고 새로운 세제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했다.
그 해, 합계특수출생율은 여성 차별에 대한 미신으로 출생수가 급감한 병오(히노에우마)의 1966년보다 낮아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57 쇼크’라고 불리며 저출산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1994년, 자사 정권은 세율을 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요양보험 도입으로 이어지는 ‘신 골드 플랜’을 만든다.
의료·연금·요양 등 사회보장 분야에 한정된 목적세화가 진행되고, 2012년 민주당 정권은 8%와 10%로 두 단계의 증세를 결정했으며, 야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에 합의했다. 세수 사용처를 저출산 대책으로도 확대했다.
■ 주변 환경이 가혹해지고
소비세와 관련된 역대 정권은 모두 국정 선거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귀문이라고 불릴 만큼, 3당 합의로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만들어진 듯 보였다.
최장 정권을 이끌던 아베 신조 총리는 10%로 인상했지만, 두 차례 연기로 시기가 4년 늦어졌다. 연기 판단의 옳고 그름을 쟁점으로 삼아, 국정선거에서 연속 승리. ‘불문율’이 없었던 것처럼, 정권 부양 수단으로 정치에 활용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스승이라 부르는 아베 씨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소비세 인하를 ‘오랜 소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총선에서는 여당 자민당의 공약에 8%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하는 ‘검토 가속’을 적어, 주요 야당의 감세 주장에 버금갔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하고, 지난 30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상승을 순풍으로 삼아, 자신의 위신을 걸고 정책에 임한다.
하지만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다.
저출산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지난해 출산율은 1.14로 10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은 소비세 도입 당시 10% 초과에서 현재는 약 30%에 이른다. ‘고령자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보장비는 물론, 정부가 증액하는 방침의 방위비, 중동 정세의 혼란이나 재해 등에 대비하는 비용은 노동력 수가 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눈에 띄게 낮은 최악 수준의 부채 잔액이 최근 눈덩이처럼 급증했다.
일본의 장기 금리는 5월에 한때 2.8%로, 29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초엔화 약세인 1달러=160엔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오랜 목표’를 실현하면 연간 약 5조 엔의 세수가 손실되지만, 총리는 재원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계속 주장하더라도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영국에서 22년 동안 트래스 총리가 사임을 강요받은 이유는 재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득세 감면 등을 내세워 통화·국채·주가가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특히 엄격한 일본에게는 무거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유럽 각국은 전후에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연이어 도입했다. 세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고, 높은 부담이지만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의 초석을 다졌다. 그래서 감세를 할 때도 사회보장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려고 해왔다. 코로나 사태 속 독일은 기간을 반년으로 잡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랜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세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는 전망하기 어렵다. 혜택은 소비액이 많은 부유층에게 크게 집중되며,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약을 중시해 감세에 나선다면, 역사의 무게를 되돌아보고 2년 뒤 다가올 ‘실질 증세’에 대한 각오를 동시에 말할 책임이 있다.
총리는 “일본의 사회보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복지 부담이 낮다”고 말했다. 부담을 더욱 줄이고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정치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포기하는 셈이다. 예산 사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통합 세제 개혁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까지 책임을 지는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