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首都直下地震 死者半減 目指すために
2026年6月22日 5時00分
マグニチュード７級の首都直下地震に備える基本計画を政府が１１年ぶりに見直した。最大で死者約１万８千人、全壊・焼失約４０万棟と想定される被害を、２０３５年度までに「半数以下」とする。
主な被害が想定される東京圏（東京、埼玉、神奈川、千葉）には、日本の人口の３割にあたる約３７００万人が暮らす。住民の命や生活を守りつつ、首都機能を維持することは国の根幹に関わる課題だ。計画に盛り込んだ対策の実行が問われる。
１５年に定めた計画では、被害を「おおむね半減」するとしたが、この１０年間で想定される死者数は３割減、建物被害は４割減にとどまった。
被害原因の７割を占めるとされる火災への対策をはじめ、数百万人を見込む帰宅困難者、高層マンションでの長期孤立、上下水道や電力、情報通信といったライフラインの広域にわたる維持など、首都圏特有のリスクへの備えが欠かせない。災害時の情報収集や避難に課題を抱える高齢者や障害者、外国人への支援策の充実も急がれる。
新計画は、行政による「公助」には限界があるとして、「国民、企業、地域、行政が共に立ち向かう」ことを前面に打ち出した。対策の具体的な項目は、これまでの４倍にあたる１８９項目に及ぶ。家具の固定や食料・飲料水の備蓄、マンションでの防災訓練の実施、在宅避難の促進など、身近な対策の多くに数値目標を示した。
減災は、行政による公助、地域社会や各種保険への加入を通じた共助、世帯ごとが基本の自助がかみあってこそ実現する。ただ、「民」の役割を強調するあまり、「官」の責任を軽んじてはならない。
新計画が急務とする防火対策では、揺れを感知して自動的に電気を遮断する「感震ブレーカー」の普及が切り札とされる。設置に電気工事が必要な装置だけでなく、取り付けが容易な簡易タイプも市販されており、現状で２割にとどまる設置率を全世帯に広げることを目指す。そのためには、住民への情報提供に加え、助成制度などの拡充が求められる。
密集する木造住宅や狭い道路、空き家をはじめ老朽化した建物といった火災拡大の要因を減らすには、都市政策をはじめ役所の縦割りを超えた連携が欠かせない。
年内に設立予定の防災庁は、国や自治体の施策を横断的にまとめ、民間との協力を進める司令塔としての役割が期待される。新組織の発足を、政府の防災態勢を見直す機会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사설) 수도 직하 지진 사망자 절반 감소를 목표로
2026년 6월 22일 5시 00분
정부가 11년 만에 규모 7급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한 기본 계획을 재검토했다. 최대 사망자 약 1만8천 명, 전소·소실 약 40만 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2035 회계연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인다.
주요 피해가 예상되는 도쿄권(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치바)에는 일본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약 3,700만 명이 살고 있다.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면서 수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과제다. 계획에 포함된 대책 실행이 요구된다.
2015년에 세운 계획에서는 피해를 대체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예상되는 사망자는 30% 감소했고, 건물 피해는 40% 감소에 머물렀다.
피해 원인의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화재 대비를 시작으로, 수백만 명이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 고층 아파트에서의 장기 고립, 상하수도·전력·정보통신 등 생활 기반 시설의 광역적인 유지 등, 수도권 특유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해 시 정보 수집 및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에 대한 지원책 강화도 시급히 요구된다.
새 계획은 행정이 제공하는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기업·지역·행정이 함께 맞서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책의 구체적인 항목은 기존의 4배에 해당하는 189개 항목에 이른다. 가구 고정, 식량·음료수 비축, 아파트에서의 재난 훈련 실시, 재택 대피 촉진 등 일상적인 대책 대부분에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재해 감소는 행정의 공적 지원과 지역사회·각종 보험 가입을 통한 상호 협력, 가구 단위의 기본적인 자조가 맞물려야 실현된다. 다만, ‘민’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관’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새로운 계획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방화 대책으로는, 진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감진 차단기’의 보급이 핵심 전략으로 여겨진다. 설치에 전기 공사가 필요한 장치뿐만 아니라, 설치가 쉬운 간이형도 시판되고 있어 현재 설치율이 20%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전 가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원 제도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밀집된 목조 주택, 좁은 도로, 빈집 등 노후 건물과 같은 화재 확산 요인을 줄이려면, 도시 정책을 비롯해 관청의 부서별 연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수적이다.
연내 설립 예정인 방재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가로질러 정리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지휘탑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정부의 재난 대비 체제를 재검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