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작년 63만명… 6년새 10배↑ / 8명이 단 속… 1명당 600명 맡는 꼴 / “3D업종 구인난… 취 업비자 확대를
”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 주를 찾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만 해도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6만9569명에 불과했 으나 지난해에는 62만9724명으로 6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에 서 2015년 4353명으로 4년 사이 20배 넘게 늘었 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지난해 602명에 그쳤다.
제주지검은 올 3월 말 기준으로 제주에 비자 없이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5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불 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5309명이 증가했는데, 제 주에서만 2978명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55.3%를 차지했다.
중국관광객3500명이제주항에도착,크루즈선에서내리고 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
이들 대부분은 제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 갔거나 제주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30 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 도가 불법체류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 난 1월에는 무사증 베트남인 56명이 한꺼번에 사 라지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제주에서 불법취업 하다 검거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 하다. 조사과 직원 한 사람이 6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담당해야 한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중·장기 관광객 유치 등에 일조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들도 많아 폐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외 국인 취업비자 확대로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을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 유는 대부분 불법취업 때문이고, 건설현장·축산농 장·음식점 등 3D 업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 큼 지금보다 외국인 취업을 늘리자는 것이다.
농민 이모(63·서귀포시)씨는 “수확기에 일손을 구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값싼 노 동력을 얻으려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불법체류자 를 양산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외국인근로자 인 권 보호와 범죄 대책, 두 가지 다 심각하게 고민해 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단독]'파산 신청' 개그맨 황승환, 무속인 됐다
[이슈]20대에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12가 지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주요뉴스 해당언론사에서선정하며언론사페이지로이동합니다
"헬조선못살겠다"…고국등지는청년들 의사들은절대먹지않는음식8가지 성폭행논란유상무,여자친구라더니…3일전SNS로만난… '정말몰라서묻는거야?'당신만모르는뻔한질문 처제성폭행해자녀3명낳게한'짐승'형부구속기소
사회기사모아보기
[이슈＆현장] 관광객 끌어들이는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자 4년새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