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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및 효력에 대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9.11|조회수136 목록 댓글 0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및 효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고로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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