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 합격(1년) 유효기간 관련 안내

[신진자동차학원]

 ■ 학과시험 합격(1년) 유효기간 관련 업무통일 방안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 법시행령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현 행	○ 유효기간은 전산으로 자동부여 되며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  ○ 유효기간(1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 일·공휴일 : 다음 평일로 환산해서 자동 부여    - 토요일 : 평일과 동일하게 인식 종료일로 자동 부여
통일방안	○ 학과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1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최초      평일 날을 종료일로 산정 업무통일    - 종료일(토요일)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한 사람 또는 다음 평일 날 기능시험      응시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불가    - 다음 최초 평일 기능시험 합격자는 당일 연습운전면허를 교부 받아야 함  ○ 전문학원에서 유효기간 종료일에 기능검정을 합격하고 다음 최초 평일 날에      연습운전면허 신청시 교부토록 업무통일    - 유효기간 종료일에 기능검정을 합격하고 시험장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연습면허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이외의 경우에는 전산상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에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