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소득보장정책
3) 건강보험정책
4) 주택보장정책
5) 대인적 사회서비스
6) 교육정책
7) 조세정책
8) 노동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v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5대 사회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퇴치
- 사회보장정책의 영역: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고용보장
v마샬(marshall, 1970)
- 사회정책의 목적: 보장(security), 건강(health), 복지(welfare)
- 사회정책의 영역: 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보건*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
v티트머스(Titmuss, 1969)
-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조세정책을 포함
v칸(Kahn, 1979)
-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노동정책(고용정책)을 포함
v사회복지정책 영역(송근원, 김태성, 1995)
- 협의의 영역: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정책
- 광의의 영역: 조세정책, 노동정책
v 김영화 외(2005)
- 직접적이고 대인적인 서비스 측면(협의의 영역): 인간의 욕구충족에 초점
․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욕구충족: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 사회화 과정과 전문기술 습득: 교육보장
․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측면(정신적, 정서적)서비스: 대인적 사회서비스
- 적극적 의미의 측면
․ 소득을 직접적으로 원조하지 않고 노동 시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 노동정책
․ 조세를 통한 시장소득의 재분배로 사회통합: 조세정책
2) 소득보장정책1
(1) 소득보장(남세진, 조흥식, 1995)
-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
(2) 사회적 위험
-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상실한 경우(노령, 장해, 사망 등의 위험)
-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질병, 사고의 위험)
- 근로기회를 상실한 경우(실업의 위험)
- 근로보상의 미흡(저임금의 위험)
* 장해, 장애: 어떤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것(신체적인 문제-장애)
(3) 유형별 소득보장 제도
- 실업의 위험: 고용보험 제도
- 질병의 위험: 국민건강보험제도(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제도는 없음)
* 상병수당제도: 질병 중 상실된 소득의 보전기능
- 사고의 위험: 산재보험제도
- 노령: 국민연금제도
- 장해: 국민연금(장해연금제도), 산재보험(장해보상제도)
- 조기사망 위험: 국민연금(유족연금급여), 산재보험(유족연금급여)
- 빈곤 위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저임금의 위험: 최저임금제도
3) 건강보장정책1
(1) 건강보장 (양정하 외, 2001)
-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의 개념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개념
(사회보장, 의료보장-소득보장, 의료비보장 건강보장-생존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
(2) 건강보장의 의미(신섭중 외, 1999)
- 소득보장, 경제보장의 빈곤대책
- 의료내용, 의료수준의 보장
- 예방의료, 보건위생의 보장
- 의료기관의 보장
- 의료관계전문인의 보장
- 생활환경의 보장
(3) 건강보장의 유형
- 사회보험방식: 한국, 독일, 일본 등
- 민간보험방식: 미국, 스위스(강제보험방식)
-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유럽 여러 국가의 국민보건서비스(NHS).
* 국민보건서비스(NHS)방식
: 의료비는 전액 국세 및 지방세로 충당, 의료시설 및 의료인은 국가가 책임관리
4) 주택보장정책
v변제관 외(1998): 주거권 보장의 기본 목표는 주거 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핵심
v우리나라의 주거보장: 공공주택서비스로 운영
v공공주택 서비스(김영화 외, 2005)
-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영구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대상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주거보장보다는 소득보장의 성격이 강함
5) 대인적 사회서비스
(1) 대인적 사회서비스(김영화 외, 2005)
-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 지도, 치료 및 재활 등을 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겨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
(2)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 아동: 보육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그룹홈, 시설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사업,
아동상담사업, 특수아동사업, 결연후원 사업
- 청소년: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가출청소년대책, 청소년 비행대책, 청소년시설보호, 미혼모 보호 및
재활사업, 학교사회사업 및 학원폭력에 대한 대처
- 여성: 소득보장, 여성고용관련 복지서비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요보호여성
(저소득여성가구주, 미혼모, 매매춘여성, 가출여성 등)을 위한 서비스
- 노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복지서비스
(주간보호, 위탁보호, 재가서비스, 개별 및 가족상담, 위기개입, 집단개입, 학대보호 등)
- 장애인: 소득보장, 재활서비스(의료, 교육, 직업), 고용정책, 생활환경정책, 재가복지서비스
6) 교육정책
(1) 교육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효과(양정하 외, 2001)
- 질 높은 노동력의 창조로 경제성장 촉진
- 국민의 보편적인 지적 수준의 증진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
- 계층적 수직이동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 사회적 평등화에 기여
(2) 교육불평등현상
- 교육접근기회의 불평등: 교육시설, 교육자원
- 교육과정의 불평등: 교과지식, 교수학습형태
- 성취의 불평등: 학업성취, 취업, 수입
(3)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 교육접근기회의 확대
- 교육환경의 개선
-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 특수교육 활성화
- 사회교육의 활성화
- 학교급식의 확대
7) 조세정책
v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분배상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실시(임병인, 2003)
v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려는 능동적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수동적 정책(양정하 외, 2001)
v조세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급여: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부의 소득세(NIT)
8) 노동정책
(1) 노동(시장)정책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소득분배정책
- 소득보장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 완화해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
(2)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김태성, 손병돈, 2002)
- 공급측면에 초점: 고용촉진훈련 등 직업훈련
- 수요측면에 초점: 공공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일자리 제공
- 빈곤층에 유리하도록 수요, 공급기능의 개선 및 빈곤층에 유리한 임금수준 책정: 최저임금제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4) 분배와 성장의 관계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1
(1)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양심이론, 음모이론)
(2)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3)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충족
(4) 급여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한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5) 사회구성원 상호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
(6)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의 분류
① 시간 기준
- 단기적재분배: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공공부조)
- 장기적재분배: 생애,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국민연금)
② 사회계층구조간의 흐름 기준
-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재분배(누진적 소득세)
- 수평적 재분배: 동일소득계층 내의 재분배(가족수당, 의료보험)
③ 세대 기준
- 세대 내 재분배: 동일한 세대 내에서 재분배(대부분의 소득재분배)
- 세대 간 재분배: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재분배(공적 연금제도)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신자유주의자, 일부 경제학자)
- 사회복지정책이 전반적인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사회민주주의자)
-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
- 플러스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므로 생산에서의
경쟁력이 확보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1
※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빈곤함정, 도덕적 해이)
(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 비효율성: 사회복지정책의 운영(대상자 선정, 전달체계 수립 등)에 많은 운영비용 사용
☞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문이라는 입장
☞ 공공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입장
(2) 빈곤함정
-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
- 수급자의 소득이 빈곤선 수준 이상이 됨으로 인해, 공공부조의 혜택을 잃게 되고 총소득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급자가 시장소득보다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수준에 머무르려는 현상
- 사회복지에 비판적인 사람들: 복지정책이 국민의 자립의지와 노동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증대시킨다고 비판
(3) 도덕적 해이
-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의 예방에 덜 신경 쓰는 행위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
- 건강보험: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고액의 진료를 선호
- 실업보험: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 의지의 약화
- 사회보험에서의 강제가입은 도덕적 해이, 역의 선택,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
4) 분배와 성장의 관계
(1) (신)자유주의자
-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개입(각종 재분배정책과 제도)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
- 선 성장 후 분배 논리를 주장: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자연스럽게 확대
(경제성장정책을 우선시)
- 최소한의 정부를 옹호
(2) 사회민주주의자
- 소득의 재분배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 복지제도⇒ 빈곤과 불평등 완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비용 감소
- 노동조건 개선 ⇒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 근로동기와 업무효율성 향상
⇒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동
- 성장과 더불어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를 적극적 지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1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영국: 일반적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서비스, 주택, 고용, 가족정책 등 포함)
- 미국: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
- 독일: 노동문제 관심을 바탕으로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평등(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형평, 사회적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편익성과 접근성,
자유(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가와 시장의 혼합
(4) 공공부문의 필요성(시장실패의 원인)
: 시장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공급의 실패, 소득분배의 불공평,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5) 민간부문의 필요성
: 정부의 실패
(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객체)
: 사회적 욕구, 사회문제
(7)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협의의 영역(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정책),
광의의 영역(조세정책,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