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공적 연금의 이해
1. 공적 연금 일반
1) 연금의 정의
2) 연금의 기능
3) 연금의 유형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1) 적립방식
2) 부과방식
3. 국민연금 제도
1. 공적 연금 일반
1) 연금의 정의
-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2) 연금의 기능
(1) 노후소득보장
(2) 소득의 재분배 기능
① 수평적 재분배
② 수직적 재분배
③ 세대 간 재분배
(3) 경제적 기능- 경제 자동안정장치 기능
3) 연금의 유형
- 사회보험식, 사회부조식, 사회수당식 연금
①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 일정기간 동안 자신 또는 고용주와 함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 급여수급은 보험료 납입 실적과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다수의 국가에서 주로 선택
②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를 통해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없이 국가의
일반재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③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노인들에게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④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
- 국가가 직접 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상품에 대해 개인이 선택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로 공적연금을 대체(칠레 등의 연금 민영화)
※ 둘 이상의 유형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국가들이 상당 수 있으며, 현재우리나라는 사회보험식 연금만을
운영하고 있다.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1) 적립방식(funded system)
-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했다 지급하는 방식
-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게 된다.
-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적립금으로서
초과지출을 보충하게 된다.
(1) 적립방식의 장점
- 연금지출액이 적은 초기부터 지출액이 증가될 때까지 보험료를 평준화 할 수 있어 세대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
- 가입자의 저축이 강제화 되어 누적기금에 의해 형성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2) 적립방식의 단점
- 제도시행 초기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피보험자의 가계에 부담
- 장래에 변화하는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도시행 초기에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2)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한 해의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 잔고만을 남겨두고 그 해 연금보험료 수입을 그 해 급여의
지출로 써버리는 방식
- 일정기간에 지출된 급여비를 동일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 운영 방식
(1) 부과방식의 장점
- 시행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연금수지차(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 대책이나 연금재정의 장기 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부과방식의 단점
-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어 후세대의 가입자가 전세대의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들의 부담분까지 가중 부담해야 한다.
-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적립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초기 가입자에게는 적립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수정적립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3) 기타 연금제도의 분류
① 기여식 연금/무기여 연금
② 정액연금/소득비례연금
③ 확정급여식 연금/확정기여식 연금
※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여식 연금, 소득비례 연금, 확정급여식 연금.
<기출문제>
1. 공적연금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부과방식 -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다.
나. 부과방식 - 장기적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다. 적립방식 - 세대 간 공평성이 있다.
라. 적립방식 - 인구학적 변화에 취약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기출문제(3장-2)>
1. 다음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국가중심이론은 복지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다.
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인 측면을 중요시 한다.
다. 이익집단정치이론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한다.
라.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사민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정당의 발전
② 지속적 경제 성장
③ 노동계급에게 선거권 확대
④ 중앙집권적 노동조합 운동
⑤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
3.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지향하는 제 3의 길을 잘 설명한 것은?
① 고부담 고복지 체제를 의미한다.
② 복지국가 전성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③ 자유시장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④ 사회복지의 축소를 의미한다.
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장원리를 도입한다.
4. 사회복지사상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제3의 길-복지와 성장의 균형
② 자유주의-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림
③ 페미니즘-성적 차별로 인한 복지기회 박탈
④ 사회민주주의-복지의 극대화
⑤ 신보수주의-국가복지에 대한 의존성 문제
3.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 1973. 12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시행령 미비, 시행이 연기됨)
- 1986. 12 : 국민연금법 제정(국민복지연금법 폐지)
-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
- 1992. 1. 1 :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1995. 7. 1 : 농어촌 지역가입자 확대
- 1999. 4. 1 :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전국민 연금 시작)
- 2001. 7. 1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2) 국민연금의 목적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 연금은 노령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6조).
-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거택, 시설보호자 등)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 이러한 의무가입 대상자 이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 가입 대상이 있다.
(2) 국민연금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① 의무가입 대상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회사)와 노동자가 각각 50%씩 보험료 부담
-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이 보험료 부담
② 임의가입 대상자(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자
: 가입연령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 본인이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들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나이의 제한규정(60세 미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다.
(3)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도 지역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다음에 해당하는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 특수직역 연금가입으로 인한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습권자
②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
③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4) 연금급여의 기본 수준
- 연금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 상실되거나 감소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 연금의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아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진다는 특징
- 처음 연금액이 계산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
-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가치를 유지
※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
기본연금액=1.8(A + B) * (1 + 0.05n)
1.8 :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치
A : 연급수급 전년도 직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소득균등부문)
B : 가입자 개인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소득비례부문)
0.05 :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했을 때 매년 5%씩 가산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기출문제>
1. 다음의 국민연금 계산방식 중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1.8*(A+B)*(1+0.05n)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B : 가입자의 평생 평균소득
N : 20년 초과 년수
① 1.8 ② A ③ B ④ A+B ⑤ 1+0.05n
<기출문제(4장)>
1. 다음 보기에 대하여 맞는 설명은?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책문제이다.
① 정부의제 ② 공공의제 ③ 강요의제
④ 선택의제 ⑤ 억압의제
2.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시 고려해야 할 것은?
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나. 정치적 실현가능성
다. 재정 라. 행정기술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중 틀린 것은?
가. 다원론 : 여러 주체와 집단들의 영향과 경쟁이 작동
나. 엘리트론 : 소수의 전문가와 권력자가 중요
다. 공공선택이론 : 다수의 자기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
라. 조합주의 이론 : 이익집단들의 경쟁 속에서 결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 연금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1) 노령연금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 노령연금
⑤ 특례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 연금급여는 기본 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이 추가되어 지급되는 데, 노령연금의 경우 재직자노령연금은
가급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 가급연금액
-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비의 부담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지급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 조정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본래 배우자(특히, 여성배우자)의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조건에 해당되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1)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부담
- 국민연금 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행정관리비 부담금 및 이익금 등)
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까지 부담
(2) 재정 운영방식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은 수정적립방식이다.
7)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1)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 관리의 유지, 갹출료 징수 및 연금급여 사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위탁관리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운영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
-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로 운영
(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무
-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갹출료의 징수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8) 기타 특수직역 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1960)
-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국가부담금 7.5%, 가입자 7.5%
(2)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1963)
- 국방부
- 국가부담금 7.5%, 가입자 7.5%
(3) 사립학교교원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 교육부/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국고 3.0%, 학교법인 4.5%, 가입자 7.5%
※ 우리나라의 2층 보장 연금체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2층 보장체계로 공적 연금을 1층으로 하고, 사적 연금을 2층으로 하고 있다.
- 1층 보장의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2층 보장의 사적 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자영자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교직원퇴직연금
<기출문제>
1. 다음 중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①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은 세대 간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적립방식(funded system)은 집단적 노인부양의 의미를 가진다.
③ 부과방식은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하다.
④ 적립방식은 장기적 경제예측을 요하지 않는다.
⑤ 우리나라는 완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나. 유족연금이 없다.
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급여가 많아진다.
라. 소득이 낮으면 소득 대체율도 낮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기출문제(4장-2)>
1.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나. 선택된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 정책결정자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라.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이 영향을 미친다.
② 집행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
③ 결정된 정책은 의도한 바대로 실현된다.
④ 집행에서 클라이언트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쉽다.
⑤ 결정이 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3. 사회복지정책 평가 중 영향평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파급효과
② 단계적/과정적 평가
③ 정책결정 과정
④ 목표달성 요인
⑤ 프로그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