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시민법의 한계와 그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1)시민법의 형성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몰락, 근대적
사상이 도래,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가 대두 되었고,법적으로도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연법사상에서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계급이 성장, 근대 자본주의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시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교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인 것이다.
2)시민법의 인간관
①시민법의 새 인간형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 상시민법에서 상정한 새로운 인간형은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 상을 따 라 도형 되었다. 대단히 이기적일 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아주 영리한 개인으로서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리하여 모든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법률적 구속에
대해서는 단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 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그것을 참기 때문에 그에 복종하는 인간형이 성정된
것이다. 이와같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법을 시민법 이라 한다.
②시민법이란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서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 자본주의 경 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
즉 중간적 생산자층에 지배적 구성원이었던 사회의 산물
3)시민법의 개념
현실생활의 세계에서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로서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 즉 중간적 생산자 층이 지배적 구성원이었던 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법의 원칙은 주로 사법영역에서 발전했다.
① 시민법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 고 실현해 나가기 이한
실정법이다.
② 시민법의 원리 : 시민사회의 개인은 자유인, 이성인, 의사의 주체자로 자기 결정의 원리가 있고, 이에 따른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 개인주의, 자유주의 따라서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 법적 자유와 평등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리
* 소유권(영리추구) 절대의 원리,
* 과실책임의 원리라는 4대원리가 시민법의 원리이다.
③ 시민사회의 자본주의 정치 경제적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법(6법)이 형성되었고 시민사회의 원리
즉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공법(公法)체계로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생기고,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사법(私法)체계인 민법, 상법이 생겼다.
4) 시민법의 한계와 영향
① 시민법의 원리인 계약자유원리에 의해 봉건적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형식적으로 사용자와 함께
독립된 법적 자유와 평등을 갖고 자유의사에 의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므로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서 경제적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자신의 희망대로 선택하기가 불가능하
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실업과 빈곤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반해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법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해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고 위협에 의하여 노동자를 일을 시킬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감에 따라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서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리, 소유권 절대원리
등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심각한 빈부격차로 경제적 불평등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한계를 가져오게
되고 노동자는 빈곤, 실업, 질병 등에 빠지는 경제사회적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법을 수정하는 사회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공법과 사법으로 구성된 시민법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계급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한계를 가져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법을 수정하여 제 3의법 영역인
국가가 개입하는 사호법이 등장하게 된다.
② 사회법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를 유지해온 기존의 시민법, 즉 공법과 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노동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그들의 생존권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시민법을 수정한 새로운 법 영역이며 이 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순으로 발전해 왔다.
③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회법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법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이핸 노동입법이었다. 시민법인 공법과 사법에 대해 제 1차세계대전 시기의 제 3의 법 영역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노동법이 실정법인 사회법으로서 인정받았다. 이후 경제법이 등장하게 된다.
④ 노동입법으로 성립한 사회법은 전 국민의 산업재해와 질병, 노령, 빈곤에 의한 사회적 위험으로 노동법과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분리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의 사회법이
출현하게 된다. 즉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법이다.
⑤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경제적 급부를 제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와는 다른 비경제적 급부가 핵심이다. 즉 갱생, 육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장애를 가진 요보호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대한 급부, 즉 생활지도, 교육훈련, 상담, 재활지도 등을 통하여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을 원조하여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가장 늦게 출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