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사례분석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악화되어 노인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노인이 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누구에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갖게 된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노인의 경우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호한다면 그보다 이상적이겠지만, 가정보호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지난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당시에는 식생활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여겼으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복지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의학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 사망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사회
적으로 노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핵가족현상으로 노인부양을 당연시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의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노령화사회를 맞게 된 것이 노인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보다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각자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훌륭한 복지정책이 수행된다면 별로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후를 준비해야할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으며 노인문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노후문제에까
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노후생활을 경험하며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노인층은 복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지난날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통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노인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노인에 대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존경심은 당연한 사회적 규범
이었다. 존경의 대상이 된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노후생활이 보장되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경험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되었다. 핵가족이라는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이
설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 간 저출산 형상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성의 상실로 효의 본질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하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하
며 의식개혁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넓혀야하며 심도 깊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노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문제를 다루려고 자료를 찾다보니 노인의 인구비율 중 고령층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남성보다 8세 이상 평균 수명이
높아 여성의 고령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 노인 문제가 곧 ‘여성노인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보호가 가장 많이 필요한 8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2/3가 여성노인이라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할 심
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2.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21세기 인류사회의 가장 큰 사건은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인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할 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이상-인 사%미만인 사회를 말하며 속칭 모든 선진국은 이에 해당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선에 있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부르고 있으며, 20%가 상회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는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한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위 : 천명)
|
연도별 구분 |
’80 |
’90 |
2000 |
2005 |
2018 |
2026 |
|
전인구 |
38,124 |
42,869 |
47,008 |
48,294 |
49,934 |
49,771 |
|
65세이상 노인인구(%) |
1,456 (3.8) |
2,195 (5.1) |
3,395 (7.2) |
4,383 (9.1) |
7,162 (14.3) |
10,357 (20.8) |
※ 자료 : 통계청,2006 고령자 통계, 2006)
수명은 해가 거듭 될수록 조금씩 연장되고 있고, 남녀의 평균 수명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3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성
보다 약 7년 정도 여성이 길므로 여성은 독거노인 문제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위 : 세)
|
연도별 구분 |
’70 |
’81 |
’93 |
2003 |
2010 |
2020 |
2030 |
|
평 균 |
62.3 |
66.2 |
72.8 |
77.5 |
79.1 |
81.0 |
81.9 |
|
남 |
59.0 |
62.3 |
73.8 |
73.9 |
76.2 |
78.2 |
79.2 |
|
여 |
66.1 |
70.5 |
76.8 |
80.8 |
82.6 |
84.4 |
85.2 |
※ 자료 : 장래인구추계,2005(통계청, 2003년 생명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오래 사는 사람 중에서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누가 부양기능을 대신해 줄 것인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도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3. 고령사회의 사회, 경제문제
여성의 대다수는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인 노화에 의해서 노인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에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습관으로 노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족에 관한 습관의 영향이란 결혼 적령기라는 사회통념에 의해서 많은 여성이 20대에 결혼을
하고 수년 내에 출산을 한다는 관습이 이후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데 여성의 약 절반은 70세 정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은
결혼하여 집을 떠나게 된다. 여성에게 남편과의 사별은 생계수단의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이나 고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노인문제란 그동안 가족에 의하여 충족되었던 삶의 보람이나 생계가 자녀들의 독립, 노화, 사망
등으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대다수는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노화에 의하여 경제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정년, 남편의 노화, 남편과의 사별에 의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에 자녀와 동거하고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 경제적인 이행이 성공
하지 못하게 되면 여성의 대부분은 단독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단독세대를 형성하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남․녀 차에 의하여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제력이 열등한 원인은 여성의 직장생활의 단기화, 여성 평균임금의 저 수준, 또한 취업의 곤란을
둘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무배우(無配偶) 여성간의 경제적 격차는 이별할 때 남편의 경제력, 이별할 때 남편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개인적인 노후대책마저도 미비하고 또한 취업에 대한 욕구
도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집세, 의료비, 연료비, 식․생활비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비용이지만, 생활 곤란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비용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 그리고 음식문화의 현대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산아제한 등으로 자녀를 적게 낳고자하는 사회풍
조는 결국 노인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많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노인은 정보습득이나 정보 활용이 잘 안되고 기계화 과학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노후대비
미흡, 사회적 역할의 감소, 심리적 고립 등으로 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노인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도로서 복지정책의 내용은 그 나라의 노인들의 의존욕구와 노인
문제의 발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3.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인간이 오래 살고자하는 것은 본능이며 누구나 원하고 있는 바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
과 의술의 발달 그리고 음식문화의 현대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산아제한 등으로 자녀를 적게 낳고자하는 사회풍조는 결국 노인
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많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노인은 정보습득이나 정보 활용이 잘 안되고 기계화 과학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노후대비
미흡, 사회적 역할의 감소, 심리적 고립 등으로 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노인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노인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도로서 복지정책의 내용은 그 나라의 노인들의 의존욕구와 노인
문제의 발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3-1. 노인의 빈곤 대책
노인문제는 주로 빈곤, 불 건강 그리고 고독에서 비롯되는 데 그 중에서도 노년층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빈곤문제이다. 노후 퇴직 시에 생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은 ①가족부양 ②저축(재산수입) ③자발적 상호부조 ④고용연금 ⑤제대군인 급여 ⑥사회보장 ⑦공적부조이다.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사상에 근거하여 가족부양이 절대적으로 행해져왔으나 근래 이와 같은 부양의식은 시대적 변화
에서 야기되는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가정 및 사회적 여건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부양 방식만으로는 노후생활 안정에 큰 차질이 올 것이므로 복지의 제도적, 보완적 모델에 의한 사회복지 성취방식
이 불가피한 것이다.
노인의 빈곤은 만성화 집단화 장기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의 요인으로서 사회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취업기회의 불균형, 교육기회의 제한, 빈곤의 세습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등이고, 가족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한 부양기능의 약화, 출산과 자녀교육비의 과다 부담, 노령과
질병, 산업사회의 적응력부족, 의타심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취업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또는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연금제도와 생활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연금제도가 사회보장의 성격을 띤 소득보장 장치라면 생활보호사업은 공적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소득보장장치로서 사회보험
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노후생계의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 은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1986년에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20년 이상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만 60세에 달한
경우에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의 각출금 불입기간, 60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등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계층을 위하여 감액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급여수준은 노후생계수단으로서의 기본수요 충족에도
미흡한 정도이다.
생활보호사업은 공적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득보호장치로서 생활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수혜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그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법적 기준과 행적기준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호의 기준으로는 보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척도로
서의 보호기준과 보호비 지급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보호기준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셋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공적부조의 금액으로는 주거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늘날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 공적부조를 하고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족상황, 생활실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의
유무, 소득 및 재산 보유상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급부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65세라는 규정만 있을 뿐 연령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건강유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건강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으나 연령이 많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급부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저생계비유지가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는 전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노인문제 사례 대안방법
1) 클라이언트의 인적사항
• 성 명 : 신ㅇㅇ
• 성 별 : 여
• 생년월일 : 1925년 5월 (만 73세)
• 직 업 : 무직
• 종 교 : 기독교
• 주 소 : 성남시 분당
• 남 편 : 1997년 1월 뇌출혈로 사망
2) 경제적 상태
클라이언트는 독거여성노인으로 노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슬하에 자녀도 없고 도움을 줄만한
친척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거택구호비와 노령수당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 지급되는 교통비가 클라이언트의 총수입으로 이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관리비(전화,
전기세)지불 후 남은 금액은 병원을 오가며 교통비로 지출되므로 여유 돈이 없는 상태이다.
3) 경제적 문제
클라이언트는 독거노인이며 노령과 양쪽다리 모두 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근로능력을 없으므로 자체 수입이 없으며,
슬하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4) 목표 설정(치료계획)
복지관 차원의 후원자와의 결연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토록 한다.
5) 개입 결과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
복지관에서 후원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5. 결론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는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
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 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를 가족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심리․정서적으로 고독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