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복지국가의 가치와 유형화
1. 복지국가의 가치
- 평등(equality)
- 자유(freedom)
-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신뢰
- 연대의식(solidarity, 협동, 박애, 공동체)
- 안전성(security)
-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2. 복지국가 유형화
(유형화: 사회복지정책을 어떤 비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는 것)
비교기준은 돈,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물 등이 될 수 있음
1) Furniss and Tilton(퍼니스와 틸튼) 복지국가 모형(1976)
- 사회복지 욕구에 따른 정부 개입 형태 분류
① 적극국가(미국)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제휴
- 복지는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
- 사회보험 원리가 지배적
- 티트머스의 잔여적 모형과 유사
- “모든 시민에게 소득을 보장하며, 경제적 질서로부터 얻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로막지 않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적극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② 사회보장 국가(영국)
- 국민들의 최저 생활 보장(기회의 균등)
- 사회보험 원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공동의
연대의식 아래 갖가지 정책을 시도
- 국민 최저한도 개념: 모든 시민이 권리로서 여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복지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내포
- 국민적 최저 수준 이상에는 자본주의 원리가 그대로 존속,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 인정,
사회보험의 원리 존재, 구가는 노동에 대한 유인, 기회, 책임을 억압하지 않음
③ 사회복지 국가(스웨덴)
-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을 강조하는 복지체계
-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 추구
2) Titmuss(티트머스) 복지국가 모형(1977)
- 3분법 : the residual model, the 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the institutional model
① 잔여적 모형
-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다른 통로는 찾는 것
- 다만, 시장과 가족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remedial but temporary aid
② 산업성취모형
- 경제의 부가물(adjuncts)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의미있는 역할을 수용하며,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수준을 제공
- 사회적 필요(social needs)는 실적(merit), 작업성과(work performance), 그리고 생산성(productivity)에 의해
충족되어야
③ 제도적 모형
- 사회복지는 사회내의 주된 통합적 제도로 간주됨
- 필요(need)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밖에서 보편주의적서비스를 제공
-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성취를 지향
* 즉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주장
따라서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부수물로 보기 때문에 시녀 모형이라고도 함
3) Esping-Anderson(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 모형
- 복지국가를 탈상품화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체제의 형태, 시장과 가족간의 관계의 세가지 기준으로 분류
- Liberal Welfare State, Conservative and Corporatist Welfare State, Social democratic regimes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급여는 주로 저소득층(주로 노동계급)과 국가 의존자
․ 자격요건은 자산조사와 수치/낙인(stigma)과 결부하여 엄격하며
․ 급여의 수준도 낮음 내지 modest
․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requires that welfare should not undermine the propensity to work
-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기업윤리규범(work-ethic norms)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
- 국가는 간혹 적극적으로 사적복지계획(private welfare schemes)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장려
․ 국가는 시장적 형태의 복지의 사적 제공(사보험이나 기업복지)을 권장
- 결과적으로 이 모형은 '탈상품화'의 효과를 최소화
②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이 자치전통이 강한 나라
- status differentials의 보존
․ 사회권은 정착
․ 권리는 계급 / 지위에 결부
- 국가중심적 제도의 형성
․ 사적보험이나 직업복지가 미약
․ 국가가 status differentials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므로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음
- 전통적 가족관계 유지에 큰 관심
․ 구성원을 돌볼 가족의 능력이 소진되어야 국가개입이 이루어지므로, 탁아소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스웨덴과 유럽북구형
․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탈상품화가 신중산층에까지 확대
․ 사회민주주의가 주도적 세력
- 국가와 시장간의 이원성(dualism)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며, equality of minimal needs에 머무르지 않고,
equality of the highest standards를 추구
- 서비스와 혜택이 상당한 수준
․ 신중산층의 꽤까다로운 취향의 수준까지
․ guaranting workers full participation in the quality of rights enjoyed by the better-off
․ 고도로 탈상품화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대에 맞춰 혼합하여 배열
- 가족의 능력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취적으로 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화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독특한 융합
․ 완전고용을 보장
․ solidaristic, universalistic, decommodifying welfare state
|
유형 비교기준 |
자유주의 복지국가 |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
사민주의 복지국가 |
|
해당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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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
빈곤자 요구호자 중심 |
피용자 중심 |
모든 시민 |
|
급여종류 |
극소화 |
필요시 확대 가능 |
극대화 |
|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수준 |
계급과 지위에 따라 차이 |
중간계급의 생활수준 |
|
가족복지서비스 |
미약 |
미약 |
강력 |
|
사회보험운영체계 |
분립형 |
분립형 |
통합형 |
|
본인부담(사회보험) |
많음 |
많음 |
적음 |
|
직업복지/지원복지역할 |
강함 |
미약 |
미약 |
|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의 강조 |
강력 |
강력 |
미약 |
|
복지의 재분배 기능 |
미약 |
미약 |
강력 |
|
가족 시장 국가 |
한계적 중심적 한계적 |
중심적 한계적 보조적 |
한계적 한계적 중심적 |
|
연대의 진원지 지배적 연대양식 |
시장 개인 |
가족 친족주의, 조합주의 국가주의 |
국가 보편적 |
|
탈상품화 정도 노동시장 규제 복지국가 형태 |
낮음 유연성 높음 잔여적 |
높음(생계부양자) 유연성 낮음 사회보험 중심 |
매우 높음 유연성 중간 보편적 |
Ⅳ. 조직의 개념 및 유형
1. 조직의 개념
- 조직에는 ‘조직하는 과정의 활동’과 ‘조직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의 상태’라는 의미가 내포됨.
․ 일반적으로 조직은‘특정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Etzioni, 1964)’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조직의 특성적 요소는 사회적 구조, 참여자, 목표, 기술, 환경임.
․ 조직구조는 조직의 각 부분간에 성립되어 있는 관계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기능, 권한, 책임
등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등과 관련됨.
가. 조직의 구조적 요인
- 구조적 요인(Fullmer, 1978)으로, 분업,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과정, 구조, 통제범위 등은 조직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임.
① 분업(division of labor):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을 분담하는 것(differentiation)과 특정기능을 한
사람이나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전문화(specialization)가 가능함
②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과정: 명령․지휘계통, 권한의 위임, 명령의 통일성을 포함함
③ 구조: 조직구조는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력, 권한, 책임, 체계의 실질적인 배열과
위상을 말함. 일반적으로 기능에 따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고유업무와 이를 지원하고 조직
자체를 유지․관리하는 관리업무로 구분됨
④ 통제의 범위: 통제가 미치는 계통의 길이를 말하며, 한 책임자 밑에 하위부서의 수를 얼마나 두며,
이들간의 관계를 규정할 것인가의 부분임
-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 공식조직은 조직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의해 임명되고 선출된 이사회, 행정책임자, 직원 및 위원회
등의 배열이고, 조직의 기구도표에 배열된 지위와 관계를 의미함
․ 비공식조직은 공식적 제도나 법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성원들이 일상적 접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및 역할관계임(성규탁, 1993). 이의 활용과 통제는
조직 운영에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 비공식 조직의 유용성은 의사소통의 통로기능, 응집력 유지, 구성원의
자존심 향상 등에 있음(Williams)
나. 조직의 인간적 요인
- 조직의 구조적 요인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조직의 인간적 요인은 내면적이고 내용적인 면임
(최성재, 남기민, 1993)
Gardner가 제시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참신하게 유지하는 데 적용될 규칙은 다음과 같음
․ 조직성원을 모집하여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성원에 대하여 우호적 환경이 되어야 함
․ 내부에는 자기비판의 기제를 갖추어야 함
․ 내적구조는 유연성이 있어, 필요시 조직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함
․ 적절한 내적 의사소통 체제가 있어야 함
․ 규정과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함
․ 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문제삼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함
․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
․ 동기와 확신, 사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함
․ 성원들의 능력과 욕구, 조직자체의 욕구를 감안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승진체제가 있어야 함
2. 조직의 분류
- 권력형태에 따른 분류(Etzioni, 1984): 권력의 형태를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으로,
관여의 형태를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로 구분하여, 조직형태를 제시함
복종관계에 의한 조직 유형
|
관여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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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적 |
타산적 |
도덕적 | |
|
강제적 보상적 규범적 |
1(강제적) 4 7 |
2 5(공리적) 8 |
3 6 9(규범적) |
․ 전형적인 강제적 조직은 강제수용소, 교도소, 수용 정신병원, 공리적 조직은 주로 산업조직, 규범적
조직은 종교조직, 정치조직, 병원, 학교, 사회복지조직 등임(1,5,9의 유형이 가장 많이 발견됨)
- 수혜자가 누군가에 따른 분류(Blau & Scott): 일차적인 수혜자가 누군가에 기반을 두어 상호수혜조직,
사업조직, 서비스 조직 및 공공조직으로 분류함
․ 상호수혜조직은 조직회원에게 1차 혜택을 주는 기관으로,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 해당됨
․ 사업조직은 사업체 소유자에게 1차적 혜택을 주는 조직으로, 주식회사, 은행 등이 해당됨
․ 서비스조직은 클라이언트에게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사회복지 조직․병원이 해당되며,
공공조직은 일반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조직으로 해당기관․군대 등이 해당됨
-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분류(Smith): 사회복지조직을 관료조직, 일선조직, 전면적 통제조직, 투과성
조직으로 분류함
․ 관료조직: 공식적 조직과 규정, 위계적 권한구조,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합리적 통제체제의 조직
․ 일선조직: 조직의 주도권이 일선업무단위에 있고, 각 업무단위는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단위의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조직
․ 전면통제 조직: 클라이언트를 강제로 혹은 자의적으로 시설에 수용했을 때, 관리자가 수용자게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예: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 등)
․ 투과성 조직: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가정과 사적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의 문화나 규정에 의한 통제성이 약하고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조직
(예: 자원활동조직)
3. 조직의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은 조직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서비스 전달과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대면적 상호작용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을 위해 필요함
따라서, 유형화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과정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에게 의존되고, 각각의
서비스가 통제되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조직적 과정으로서, 복지담당인력은 조직과 사회정책을 대변하는 공적인
존재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조직들간의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를 발생시켰으나 각각의 조직들을 하나의 체계안에서 활동
하는 부분들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즉, 서로 보완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호의존적 조직망으로 이해
되어야 함
- 사회복지조직의 특성(Hasenfeld, 1983; 최성재․남기민: 1993)
․ 사회복지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함
즉, 사회복지조직의 주된 활동은 문제․욕구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 받았고
이로 인해 존재가 정당화됨.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물질적․비물질적 후원을 받음
․ 사회복지조직은 투입 요인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점 때문에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하고, 기술과 활동에 있어 제한이 많음
․ 사회복지조직은 외부의 공공․민간조직과 관련을 갖고 활동하며, 외부의 재정원천에 주로 의존하므로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됨
․ 사회복지조직은 소기의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전반적인 사회과학 지식과 인간의 원조관계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결과의 성공률이 높지 않음
․ 사회복지조직의 핵심 활동은 조직구성원(사회복지종사자)과 서비스 대상자(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이므로,
일선 조직요원의 활동이 중요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척도가 없음
따라서 결과 평가에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