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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론(1-3 강 요약정리)

작성자누미|작성시간09.10.17|조회수1,701 목록 댓글 0

주성대학은 예상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습정리와  워밍업을 기본으로 하여 요약 정리를 한 번 해 보았어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공부하시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1강 장애인 개념.일반이론

 

* 장애인의 명칭은 장애인복지법 1989년 이후에 사용되었다.

* 장애인의 기준 구분 : 신체적.사회적.법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 장애인의 정의

 UN에서는(장애인권리선언: 1975)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 한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장애인의 명칭

 - 불구자. 신체부자유자등 - 1981년 이전에는 정당한 명칭부재

 - 장애자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된 후

 - 장애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정

 

* 장애는 관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적모델, 사회적 모델로 구분된다.

 

* 장애의 개념적 모델

- 개별적모델 : 장애분제의 근원을 '개인적비극'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신체적 조건이나 질병을 강조한다.

                      (개인적모델, 의학적모델, 치료모델,질병모델)

 

- 사회적모델 : 장애문제를 사회의 문제나 병리적 맥락의 관점에서 장애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차별적인 구조를 타파하는 사회변화를 강조한다.

                      (사회행동모델, 환경중심모델, 생태학적모델)

 

- 장애차별이란 : 장애인을 변화시켜주는사회적 권력. 문화적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등이

                         결합되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

 

* PCS -  개인적.문화적.구조적모델

  개인적 모델 : 개인적 편견

  문화적 모델 : 장애/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반응에 대한 부정적 관점

  구조적 모델 :  공공서비스.공공건물이 장애인 편의의 배려없이 제공되는 방식

  

* 정상화에 대한 관점

- 유토피아적. 의학적. 통계적. 규범적

- 1983년 미국. 울펜스버그에 의해 체계화 narmalization 대신 SRV제안

   (사회적인 맥락에서 역할 강조)

 

* 정상화의 개념

- 1960년 텐마크의 뱅크 미켈센에 의해 주창되고 스웨덴의 니르제에 의해 narmalization

   이란 용어 처음 사용되었으며, 1983년 미국 울펜스버그의해 체계화 되면서

    narmalization 대체개념으로 SRV 이론제안

 

* 사회통합이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없애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

* 탈시설화란?

- 근본적인 의미는 기존의 생활시설로부터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주거지 시설(그룹홈)로의

  이동을 말한다.

 

* 자립생활이란?

-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갖고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기초됨

 

* 장애인의 특성

- 다양성, 개별성, 복합성, 생애주기성

 

[사회적 역할강화]

* SRV의 이론의 개념

- 사회적으로 가치가 절하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회문화가 가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역할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가능한 많이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가치 절하되는 것 예방해준다.

 

* SRV의 목표

- 사회에서 가치이하로 평가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생활조건과 역할의 목표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통합되어 살 수 있게 하는 것(능력,증진에 목표)

 

* SRV 이론핵심

1. 인간서비스에 있어 의식과 무의식적 역할 강조 ( 무의식의 의식화작업)

2. 역할 기대의 바람직한 적립 ( 부정적 역할 없애고 긍정적인 역할정립)

3. 긍정적 사호의 함량 강조( 보수적 경향성 대한 보장 - 일탈.낙인된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많은 보상)

4. 개인의 능력 증진 강조

5. 모방력

6. 사회적 이미지 향상(가치이하로 평가된 사람들의 사회적 이미지 긍정적 향상)

7.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 강조(사회통합성의 중요성)

 

* SRV 이론의 실천도구인 PASS/ PASSING

- 전반적인 대인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복지기관 또는 복지제도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

* PASS - 서비스질과 관련된 세가지를 중점적 평가 할 수 있는 도구이다.

              (50개항목척도구성중 34 정상화이론관계)

* PASSING - 서비스의 질이 정상화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평가 척도이다. (42개항목 평가척도구성)

 

장애인복지의 역사

* 고대사회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

                    신체적 기능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심하게 부정적인 존재

* 중세사회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반적 현상이었으며 사회적 일탈자에 대한

                   수용을 중심으로 구제하기위한 시설 설립(구제보호가시작된시기)

* 산업화시기 : 생산성이 낮은 존재인식

* 1차 세계대전이후 :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

* 2차 세계대전이후 : 전상 장애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정상화이념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는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완전한 통합의 추구를 과제로 삼고 있다.

                                 (2006년 12월 UN총회 “장애인 권리협약”체택

 

* UN 및 국제 사회의 장애인 복지 역사

- UN을 중심한 국제 사회에서는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각도에서

   조명하고 해결점을 구사해 왔으며 또한 장애개념과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

   (ICIDH)

.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1976년)

. 장애인 기회평등화에 대한 기본규칙(1993년 채택)

. 장애인 권리협약(2006. 12 채택)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 한국 장애인복지는 현실적으로는 제5공화국(장애인의해)부터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제6공화국(올림픽 개회)부터는 장애인계의 복지관련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권리확보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제1-2공화국(1948-1962) : 장애인문제에 법령이나 제도 찾기 힘듦

                                         민간, 외국원조, 종교단체 등의 의해 역할 수행

- 제3-4공화국(1963-1980) : 국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

                                          장애복지제도 영향은 미쳤으나, 경제개발에 치중

- 제5공화국(1981-1987) : 장애인복지의 구체적인 틀이 형성되고 도약하는 시기

                                       (각종 복지관련 법 개정, 제정)

                                        국정지표 중 하나 ”복지국가 구현“에 포함

- 제 6공화국~현재 : 장애인계의 복지관련 욕구 분출 및 권리확보를 위한 운동 활발

                             장애인의 범주 확대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시설 소규모로 변화

 

 

 

WHO 장애 분류 : ICIDH

 

WHO 장애 분류의 변천 과정

- 1976년 이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장애는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질병으로 여기고 국제질병 분류(ICD)에 의거 장애를 분류

- 1976년 질병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리’를 구분

- 1980년 국제장애분류 발표( ICIDH) / 국제장애분류-2(ICIDH-2)

- 2001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FC) 발표로 변천되어 왔다.

 

WHO 장애분류의 변척의 핵심

- 개념적 모델의 변화 의학적(개인적) 모델

- 사회적 시각의 변화‘장애’의 개념

 

  ICIDH의 개념(1980년 국제장애분류)

- 손상에 따라 증격의 장애가발생, 능력의 장애에 따라 사회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인과론적 분류체계

- 장애개념을 명확히하고 장애의 사회적 원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WHO발표

 

ICIDH 장애의 구분

* 질병(건강상태) : 병리학적인 변화로서의 존재

                          개인의 차원에서 비정상성 발생(건강상태)

 

* 장애

- 손상 : 기능장애,장채,신체장해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다른사람이 인식 할 수 있는 임상적인 질병존재)

            (지적,정신적,언서,귀,시각,내장,골격,기형등의 손상)

 

- 능력장애 : 장애, 기능장애. 기능제약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능력감소

                   활동 상의 능력체한 발생

                  (행동,의사소통,개인생활보호,운동,신체자세.숙련장애등)

 

- 사회적분리 : 불리.사회적장애

                     개인의 활동상의 기능장애.능력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의 제한

                     사회적반응발생/ 개인은 타인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함

                    (OT,신체적자랍성, 이동성, 직업적, 사회통합,경제적자족 불리등)

 

ICIDH의 문제점

* 질병, 기능장애, 능력장애,개인적특성, 환경. 사회적불리의 관계

* 인과론적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

* 사회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장애 분류 : ICIDH-2

 ICIDH-2 (국제장애분류-2):1997

-장애의 개념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 더욱 강조되고 포괄적 확대 분류체계

  (ICIDH-1의 문제개선)

- 부정적 의미를 바꾸기 위해 중립적 의미의 장애개념으로 개성

   (능력장애-활동(제한), 사회적불리-참여(제약)

 

ICIDH-1와 ICIDH-2의 차이

ICIDH-1 :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애초점

                인과적,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이해

                신체적 기능손상이 능력장애, 수회적 불리로 발전

ICIDH-2 :   사회적 활동의 제약에 초점

                 장애와사회환경과이 상호관계 고려

                 특수한 사회환경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사회참여도 제한됨

 

* ICIDH-2의 장애분류는 손상(기능장애) , 활동, 참여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와

  사회환경간의 상호관계 고려하였음

- 손상 : 신체구조/기능, 심리적.정신적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을 의미

- 활동 : 개인의 기능의 본질이나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며 활동의 지속성이나 질의

            제한을 가진 자를 의미

- 참여 : 손상, 활동, 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생활 상황의 참여의 정도의미

 

* 의학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와 구조적 관계는 일치되지 않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이다.

 

* 장애는 특정한 소수자 그룹에 국한되는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의 분류 : ICF

 ICF의 개념

*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 2001

  -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여 장애라는 개념이기보다는

    건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의 개념을 재정ㄹ비한 분류체계

  -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1992년)와 상호보완적 사용가능

     (* ICF-건강관련기능의 정보제공에 초점, * ICD-질병의 진단에 초점)

  -  ICIDH-2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내용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현장 검증과

     WHO총회승인을 거쳐 통용 승인

* ICF를 이용하면 다양한 영역 속에서 개인의 기능,장애,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기술

* ICF의 목적 다양한 원치고가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고안된 다목적 분류체계

 

** ICF의 구분

영역1. 기능과의 장애 : 신체적 요소와 활동과 참여의 요소로 구분

영역2. 상황적요인(배경요인) :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

 

** 장애개념의 새로운 변화는

1. 장애당자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대한 강조

2. 장애 개념이 단순에서 복합모델로 전환-개별적에서 사회적 모델

3.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환경적 요인 강조

4. 긍정적인 용어 사용

5. 장애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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