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불신은 정치시스템 오류인가 ..? 운영미숙인가 ..?
어떤 도구는 그것을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하기도 하고 유해하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정치체제 중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가할 수 없는 한계가 만들어 낸 궁여지책의 수단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그럴 듯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불신이 초래한 극단적인 사회현상의 근저에 있는 요인으로, 첫째 정치시스템의 오류를 들 수 있고, 둘째 제도의 운영미숙을 들 수 있으며 세째 첫번째 요인과 두번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이 성적차이가 나는 이유는 외부적 요인 보다 학생 개개인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관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대입하면 외부적 요인 즉 정치시스템의 오류 보다 내부적 운영미숙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불신의 문제점을 제도상의 결함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정치불신도 한국 못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운영미숙으로 발생한 정치불신의 해결방식을 국민 직접 참여방식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직접적 참가방식의 한계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는 전국민 전자투표 방식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하루는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이 추구하는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다
이에 대한 반박의 논거로 현행 직접 선거제도를 들지만 정치적 성향과 개략적 선거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과 구체적 법 조항을 숙지해 가며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동일시 하는 것은 넌센스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정보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적 부정부패와 비리를 초래할 공산이 클 뿐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적 자산의 독점과 세습이 고착화 되어 간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폐단을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주체인 공직자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된 공직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직자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무 불이행자나 범칙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원천적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리공무원은 그 정도와 무관하게 강제 퇴출시키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두 번 다시 공직생활을 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지출 건전화를 촉진하는 방책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지출내역 공지를 의무화 시키고 국민들이 상시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출내역의 진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방식 역시 결국 시스템의 보완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며 정치적 시스템의 전환은 자칫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운영상의 미숙으로 발생한 정치시스템 교체는 운영미숙이란 불안요인이 자리잡고 있는 한 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똑 같은 운영미숙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먼저 현제도의 운영미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보다 발전적인 정치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치불신으로 초래된 사회적 불신과 부조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스무 살 짜리 애를 낳아서 키울 수는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싼 댓가라고 자위하면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