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대열의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철회 촉구 성명문'(안)

작성자김명수|작성시간26.06.12|조회수212 목록 댓글 0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육사인들 나름대로 진력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포럼을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각 기별로 호소문 발표와 개인별 신문광고도 진행합니다. 더 이상 호소문이나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27기 대열동기회도 6.13일 대책숙의에 나섭니다. 논의 중인 총력결집을 위한 후원금 모집과 각 기별 활동임무 분담방안 토의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호소와 성명이 그 자체로 끝나는데, 이젠 정부당국에 기한을 정하고, 그 안에 답변을 주거나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성명을 내면서 결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총동창회명의 성명문()을 만들어 27기 이름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제 나름의 초안을 올리니 6.13대열 회의에서 검토해 다듬었으면 합니다. 이 성명문은 향후 대국민 홍보활동의 벽보나 전단지 전광판차량들에서 반복해 확산돼야 할 것입니다.

소생은 향후 5주 동안 토·일요일 종일의 불가피한 일정이 잡혀 회의에 참석 못하게 돼, 이렇게나마 참여합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613일 편집장 김명수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철회촉구 성명문()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부가 육··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육군사관학교를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폐교의 길로 나서고 있다.

 

2025930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지시로 소위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핵심현안 중 하나로 사관학교 개혁을 내걸고 정책도출에 나섰다.

특별자문위원회는 2026122일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3군 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학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47일 국방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2 통합 사관학교추진입장을 기정사실화 했고, 422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 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훈령을 제정했고, 그 훈령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기정사실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육사출신 예비역모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 같은 정부정책 추진을 반대해 아래 같은 이유로 해당정책을 철회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정책의 명분은 현대전 양상에서 부각되는 군간 합동작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육··공군사관학교 통합이다.

그러나 결과는 상존하는 북의 대남적대 위협을 막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국방력의 구심 육사출신의 전통적 충혼정신과 힘을 제거하게 만든다.

육사의 터전을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는 화랑대에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생도들의 질은 하향될 것이고, 학년별로 분산시키면 선후배간의 선도와 연대의 전통으로 이어져온 애국심과 호국의지가 흐려질 것이다.

나폴레옹도 강조한 전투력의 근본인 전통과 전문성이 상실될 것이다. 최정예 간성 육사라는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궤멸시켜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육사 말살을 당면 국가안보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보고 막으려 한다.

 

육사총동창회는 정부의 이 황당한 정책을 진단하는 정책진단 포럼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가지고 해당정책이 온당치 못함을 규명했다. 여기에는 해군사관학교 동창회와 공군사관학교 동창회도 연대했고, 국방 분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각계 안보전문가들도 참석해 사관학교통합정책의 졸속성과 부당성, 정치적 목적성까지 지적해 나서 주었다.

그 포럼은 무조건적인 반대와 시위가 아니었다. 육사출신으로서 국가안보 위기라는 심각한 이해가 걸린 정책을 진단하는 진중한 절차였다. 2차의 포럼 석상에는 국방부 당국자들도 참석했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일언반구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울림은 백안시하고 해당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는 거다.

육사를 충청도 어디, 전라도 어디로 보낸다든지 하는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성하다. 의견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강행해가는 추세다.

 

이에 육사총동창회는 아래와 같은 1,2<··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정책포럼>에서 도출한 결과를 환기시키면서 정부의 상응한 답변을 촉구한다.

 

사관학교는 전문성구비 군사인재를 양성하는 Academy여야 한다. 졸업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University 대학교가 아니다.

생도시절부터 군간(軍間)합동작전을 배울 필요는 없다. ‘합동작전은 영 관급부터 익히기 때문이다.

합동작전은 참여구성원의 각이한 전문성이 강할수록 효과도 극대화된다.

사관학교 통합추진의 군사적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 의문에 답도 하지 않고, 군사적 목적과 명분이 확실치 않은 관철은 정치공작으로 간주된다.

교육기관 개혁에 내란극복이란 정책목적을 부여했음이 곧 정치적이다. 교육 중인 생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 내란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가.

태릉일대 주택신축부지조성 목적은 현 정부의 수도권집중근절 지역균형발전 강력주장(2.6 이재명 대통령)과도 배치된다.

 

육사총동창회가 이처럼 정책진단 포럼에서 내놓은 문제들에 대해 국방 당국은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반대론자도 참여하는 공청회를 즉각 열기 바란다.

그게 번거롭다면 정부당국은 아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준비 TF’ 훈령 즉시 폐기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운영보장과 정치적 개입 중단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미래 군 구조개편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

진영논리 배제 철저한 국가안보 중심 군사교육 논의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이다.

 

사관학교를 스스로 와해시키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전문성을 졸속으로 훼손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 요구에 답변을 주기 바란다. 늦어도 620일 이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육사총동창회는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625일을 기해 제26.25를 치른다는 각오 아래 국방력의 보존이란 구국의 일념으로 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 및 뜻을 같이하는 구국의 세력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를 백안시하는 정부당국이 아닌 국민들에게 현재의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직접 호소하는, 호국과 애국의 충정에 따르는 대처활동에 나설 것이다.

위법적인 국방부 훈령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병행할 것임을 공지하는 바이다.

 

2026.6.13. 육사27기 동기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