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가단**** 물품대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 청구의 구조적 모순 및 입증책임 해태
가. 세금계산서 발행액(매출액)을 미수금으로 둔갑시킨 청구의 부당성
원고는 2021. 11.부터 2024. 11.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합계액인 56,646,040원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매출 발생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미지급 채권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권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이미 지급된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고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로 피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송금한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이자,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처사입니다.
2. 피고의 변제 사실 및 입증 (금융자료 대조)
가. 금융자료와 수기장부의 완벽한 일치
피고는 객관적이고 조작이 불가능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서(을 제7호증의 1)와 기존 수기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매입 및 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합니다.
피고의 **기존 수기장부** 기록은 해당 금융 거래 내역과 원단위까지 일치하며, 이는 피고 측 증거 전체의 높은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나. 최근 3년간 청구금액에 대한 상세 결제 내역
원고가 청구한 56,646,040원에 대한 피고의 실제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 및 결제 현황 대조표 참조)
원고 청구액 (세금계산서 합계) 56,646,040원(A)
피고 실제 결제액(송금 확인, 불량손실분 포함,) 46,421,554원(B)
착오 누락분 (송금 확인) 7,949,909원(C)
실질 미결제 잔액 2,274,577원(A) - (B+C)
위 잔액 2,274,577원 역시 아래 3항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전체 거래 기간의 초과 지급액과 정산(충당)하면 이미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습니다.
3. 전체 거래 기간(2018. 1. 1. ~ 2024. 11. 30.) 정산 결과
본건은 매월 정산 후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속적 물품공급 거래'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만 단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전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총 매입금액: 255,392,115원
총 결제금액: 255,560,913원
정산 결과: 168,798원 초과 지급 (을 제8호증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무끈 불량손실분 공제 등으로 인해 금 168,79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2017년 이전 채권 주장에 대한 항변
가.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이전(우진상사 명의) 및 2017년(케이엠씨케미칼 KMC 명의) 채권은 이미 3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법률상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나. 채권 특정 및 입증책임 미비
원고는 8년 이상 경과한 과거 채권에 대하여 발생 원인이나 구체적 범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전 채권은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정리된 사안인바, 이제 와서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다. 명의와 실질에 관하여
원고는 가족 명의 운영 등 실질을 주장하나, 채권·채무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며, 설령 실질 운영자가 누구든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실제 결제 내역을 고의로 배제한 채 세금계산서 월별 발행액만을 단순 합산한 부당한 청구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객관적 금융 증거와 대조표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으며 오히려 피고가 초과 지급한 사실까지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하여 주시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에 관한 입증취지]
1. 을 제7호증의 1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서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입니다.
2.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 및 결제 현황을 대조한 자료로서, 각 매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지급금액이 1원 단위까지 일치함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이 전부 정산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을 제8호증
전체 거래기간(7년)에 걸친 매입·지급금액 합계표로서, 전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대금이 완전히 정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증거는 소송 초기 제출된 기존 수기장부(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별지 도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자료를 엑셀 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4. 을 제9호증
원고가 청구금액의 근거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도표(갑 제2호증)를 분석·정리한 자료로서, 원고의 청구가 개별 거래에 대한 정산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이중청구에 해당함을 반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피 고 *** (인)
부산지방법원 ****** 귀중
사건개요 및 항소심 검토요청서
사건 : 2025가단0000 물품대금
원고 : 000
피고 : 000
진행경과 : 2026. 6. 9. 1심 원고 전부 승소
항소취지 : 원심판결 전부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1. 11.부터 2024. 11.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거래는 단순한 외상채무 누적관계가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기업 간 거래관계로서,
① 매월 거래 종료 후 피고가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②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③ 피고가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월 정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월의 매출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세법상 증빙자료일 뿐이며, 실제 채권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실제 지급 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액 총액 56,646,040원 전부를 미수금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입증자료
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수기장부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수기장부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피고는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추가 제출하여 수기장부 기록과 실제 송금내역이 원 단위까지 일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을 금융자료와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청구액 : 56,646,040원
실제 지급액 : 54,371,463원
차액 : 2,274,577원
피고의 입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인 2018. 1.부터 2024. 11.까지 전체 거래를 정산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액 : 168,798원 초과지급
즉,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 상태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3. 거래방식에 관한 핵심 쟁점
원고는 피고의 입금이 특정 월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채무부터 순차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거래는 과거 재래시장식 장부거래와 같은 포괄적 외상거래가 아닙니다.
본건은 매월 거래 종료 후 거래내역을 확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월 정산금액을 지급하는 현대적인 기업 간 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기업 간 거래에서도 월말 정산 후 익월 결제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처가 입금 시 "○년 ○월분 대금"이라고 개별 월을 특정하여 송금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실무상 당사자들은 매월 정산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본건 역시 월별 수기장부, 금융기관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면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서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월별 정산 결과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과거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는 해석은 실제 거래구조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4. 원고 측도 알고 있는 사실관계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장기간 경리업무, 발주관리, 거래명세 관리, 입출금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2018. 1.부터 2024. 11.까지 약 7년간의 거래가 매월 마감 후 익월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래 종료 직전인 2024년경에는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약 2,274,577원 상당이 남아 있다는 점 역시 원고 측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즉, 피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에는 매월 거래가 정산되고 익월 전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 측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과거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의 잔존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장부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역시 해당 채무의 존재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5. 과거 채권 관련 쟁점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의 잔존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피고는 해당 사업체를 영업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채권·채무 인수 약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명의 사업체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넷째, 설령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6. 항소심 주요 검토사항
본 사건에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미수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의 타당성
금융기관 송금내역 및 정산자료에 대한 증거평가의 적정성
월별 정산·익월 지급 방식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168,798원 초과지급)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
2016년 이전 및 2017년경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족 명의 사업체 채무 승계 여부
7. 결론
본 사건의 본질은 원고가 최근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총액을 실제 미수금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고는 금융기관 송금내역, 수기장부, 정산자료를 통하여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오히려 초과 지급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전부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25가단**** 물품대금
원 고 : ***
피 고(항소인) : ***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증거판단의 위법 및 법리오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이는 본건 거래구조 및 실제 정산관계를 오인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 11.부터 2024. 11.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 매출 발생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미수금 또는 미지급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이미 지급된 대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의 지급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채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미수금의 차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채권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2. 피고의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판단의 위법
가. 금융자료에 의한 지급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서와 거래대조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로 실제 송금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수기장부의 각 지급기록은 금융기관 송금내역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장부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최근 3년간 거래에 관하여 금융자료와 정산자료를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장 세금계산서 합계액 : 56,646,040원
실제 지급 확인액 : 54,371,463원
차액 : 2,274,577원
즉 원고 청구액 대부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나. 원심의 심리미진
원심은 위 금융자료와 정산자료가 존재함에도 각 지급금이 어떤 거래에 대응되는지, 실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미지급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 역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실제 입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3.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본건 거래는 단발성 물품공급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기업 간 거래관계입니다.
거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월 거래 종료 후 거래내역 정리
② 원고의 확인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④ 익월 말일 전후 정산금 지급
이와 같은 거래관계에서는 각 월별 거래가 사실상 마감·정산되어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피고가 제출한 장부,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면 각 월별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입금이 특정 월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채무부터 순차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건과 같은 월별 정산방식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실질을 무시한 형식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원심은 실제 거래관행과 당사자 간 정산방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4.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에 대한 판단 누락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전체 거래를 정산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액 : 168,798원 초과지급
위 정산자료는 원심에 이미 제출된 수기장부와 거래기록을 엑셀 형식으로 재정리한 자료로서 전체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거액의 미수금이 존재하였다면 위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료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5. 2016년 이전 및 2017년경 채권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의 잔존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피고는 해당 사업체를 영업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채무인수 또는 채권·채무 승계 약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피고가 가족 명의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넷째, 설령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발생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6. 신의성실 원칙 위반
원고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실제 지급내역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단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아니라 실제 정산결과와 변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7. 결론
원심은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미수금을 혼동하였고,
②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송금내역 및 정산자료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월별 정산·익월 지급 방식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④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⑤ 소멸시효 및 채무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증거판단의 위법 및 법리오해가 존재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피고(항소인) ○ ○ ○ (인)
부산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위 준비서면 사건개요 및 항소심 검토요청서(변호사 선임) 항소이유서 원심판결문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구체적 오류 정리서를 작성바랍니다.
인쇄 및 복사(붙여넣기)가 가능하도록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