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항소심 검토요청서
사 건 : 2025가단0000 물품대금 (원심)
2026나0000 물품대금 (항소심)
원 고(피항소인) : 000
피 고(항소인) : 000
1. 원심판결 및 항소의 취지
원심은 2026. 6.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현재의 미수채권액으로 인정한 반면,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전부의 취소 및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2. 본 사건의 실질적 거래구조
본 사건은 단순한 외상채무 누적관계가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기업 간 물품공급 거래입니다.
당사자들은 장기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① 매월 거래 종료 후 피고가 상세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전달
②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③ 피고가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월 정산금액을 지급
즉, 거래 발생 후 대금이 무기한 누적되는 구조가 아니라 매월 거래를 마감하여 정산하고 익월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매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세법상 증빙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채권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최근 3년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전부를 현재 미수금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청구의 문제점
원고는 2021. 11.부터 2024. 11.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이며, 이후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금융자료 및 정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수년간 이루어진 실제 지급내역을 모두 배제한 채 세금계산서 발행총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피고의 변제사실 및 객관적 입증자료
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분석
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수기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제7호증의 1)을 추가 제출하여 수기장부와 매월 매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송금내역이 시점 및 금액이 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피고 측 증거 전체의 높은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금융자료와 거래내역을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장 세금계산서 합계액 : 56,646,040원
실제 결제액(송금확인 및 불량손실분 포함) : 46,421,554원
착오 누락분(금융자료상 확인) : 7,949,909원
실질 미결제 잔액 : 2,274,577원
즉,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대부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 실제 잔액은 2,274,577원입니다.
나.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인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정산한 자료(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 액 : 168,798원 초과지급
즉,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래 종료 직전 일부 잔액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적 거래관계 전체에서 발생한 초과지급액에 의하여 이미 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거래구조에 관한 핵심 쟁점
원고는 피고의 입금이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거래는 과거 재래시장식 장부거래와 같은 포괄적 외상거래가 아닙니다.
본건은 매월 거래 종료 후 거래내역을 확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월 정산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기업 간 거래에서도 송금 시마다 특정 월을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월별 정산서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본건 역시 월별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송금내역을 상호 대조하면 각 월의 매입금액과 시점 및 지급금액이 서로 대응하고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참조)
따라서 과거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현재까지 존속한다고 보는 원고의 주장은 실제 거래구조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 원고 측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장기간 경리업무, 발주관리, 거래내역 관리 및 입출금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1) 매월 거래가 마감되고 정산되었다는 사실
2) 익월 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3) 거래 종료 시점에는 일부 잔액만 존재하였다는 사실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래 종료 직전인 2024년경 일부 지급지연으로 약 2,274,577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 역시 원고 측이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7. 과거 채권 주장에 대한 항변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의 잔존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피고는 해당 사업체를 영업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채권·채무 인수약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명의 사업체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도 없습니다.
넷째, 원고는 과거 채권의 존재 및 규모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설령 과거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이 경과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8. 원심판결의 문제점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현재 미수채권액으로 인정한 점
② 금융기관 송금내역 및 정산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점
③ 월별 정산·익월 결제 방식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④ 최근 3년간 실제 변제내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⑤ 전체 거래기간 정산결과(168,798원 초과지급)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⑥ 과거 채권의 존재 및 채무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한 점
⑦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충분한 점
9. 결론
본 사건의 본질은 원고가 최근 수년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총액을 실제 미수금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의하면 물품대금은 대부분 이미 지급되었으며,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초과 지급 상태임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을 제7호증의 1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서)
을 제7호증의 2 (최근 3개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을 제8호증 (전체 거래기간 매입·지급 합계표)
을 제9호증 (원고 제출자료 분석표)
2026년 월 일
피고(항소인) 000 (인)
부산지방법원 제 민사부 귀중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25가단0000 물품대금 (원심)
2026나0000 물품대금 (항소심)
원고(피항소인) : 000
피고(항소인) : 000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Ⅰ.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미수채권액을 동일시하여 판단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 등 핵심적인 반증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거래의 실질과 정산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결에 이르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Ⅱ.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미수채권액을 혼동한 점
원고는 2021. 11.부터 2024. 11.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세법상 증빙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채권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후 정산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수년간의 지급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액만을 합산하여 청구하였고, 원심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과 실제 채권액의 개념을 혼동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2. 금융기관 송금내역에 대한 증거평가 오류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장기간 반복하여 송금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제7호증의 1)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금융기관 자료로서 그 증거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기존 수기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추가 제출하여 수기장부와 실제 송금내역이 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피고 측 증거 전체의 높은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대조하면 각 월별 매입금액과 송금금액이 지급시기 및 금액 면에서 원단위까지 오차없이 정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월별 정산 및 지급관계가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증거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금융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가치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간과한 점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원고 주장 세금계산서 합계액 : 56,646,040원
실제 결제액 : 46,421,554원
착오 누락분 : 7,949,909원
실질 미결제 잔액 : 2,274,577원
즉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 실질적인 잔액은 2,274,577원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총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액 산정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입니다.
4.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한 판단 누락
피고는 자신이 실제 거래를 운영한 2018. 1.부터 2024. 11.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정산한 자료(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액 : 168,798원 초과 지급
즉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료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Ⅲ.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1. 계속적 거래관계의 실질에 대한 오해
본 사건은 과거 재래시장식 장부거래와 같은 포괄적 외상거래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수년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첫째, 매월 거래 종료 후 피고가 상세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월 정산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매월 거래를 마감하여 정산하고 익월에 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기업 간 거래에서도 송금 시마다 특정 월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산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 주장처럼 수년간 채무가 계속 누적되면서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상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실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변제충당 법리에 관한 오해
원고는 피고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가장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매월 거래 종료 후 정산금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이 익월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각 지급이 해당 월 정산금액(매입금액)에 대응하여 시점 및 지급금액이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단 1원의 오차없이 일치함이 확인됩니다.
단순히 과거 채무부터 충당되는 일반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 및 결제 현황 대조표 참조)
특히 금융자료와 거래내역이 정확히 상호 대응하는 이상,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 역시 각 월 정산채무의 이행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거래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변제충당 논리만을 적용하였습니다.
3. 과거 채권의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사업체를 영업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권·채무 인수계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체의 채무가 당연히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승계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4.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과거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이전 또는 2017년경 채권은 이미 장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은 2025. 1. 24.자 500,000원 지급을 근거로 과거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산금 지급의 일환일 뿐입니다.
해당 지급행위를 수년 전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거래실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Ⅳ.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심리되어야 할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미수채권액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제7호증의 1)에 대한 증거가치
3.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의 신빙성
4.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을 제8호증)에 대한 판단 필요성
5. 월별 정산·익월 결제 방식의 계속적 거래관계 인정 여부
6. 과거 사업체 채무의 승계 여부
7. 과거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Ⅴ. 결 론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최근 수년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총액을 실제 미수금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의하면 물품대금은 대부분 이미 지급되었고,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초과 지급 상태임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증거평가의 오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월 일
피고(항소인) 000 (인)
부산지방법원 제 민사부 귀중
위 “사건개요 및 항소심 검토요청서”와 “항소이유서”를 아래
첨부 문장을 참고하여 다시 작성하여 인쇄와 복사가 가능하도록 작성바랍니다.
-아래-
1.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게 기존 수기장부(월별 상세거래내역, 매입.지급금액)를 근거로 작성된 별지도면(매월 매입.지급금액 합계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수기장부 조작 주장을 하여,
이에 피고는 최근 3년간(원고의 청구금액) 객관적인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제7호증의 1)과 기존 수기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매입 및 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기존 수기장부 기록은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원단위까지 일치하며, 이는 피고 측 증거 전체의 높은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입금이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여 각 월의 매입금액과 시점 및 지급금액이 서로 대응하고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하며 각 월의 매입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이 특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을 제 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 결제 현황 대조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