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25가단8281 물품대금(원심)
2026나 물품대금(항소심)
원 고(피항소인) : 조 영 모
피 고(항소인) : 김 민 철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최근 3년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물품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매월 거래가 종료되면 매입내역을 정산한 후 피항소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항소인은 익월 말일 전후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각 월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마감·정산되는 거래였으며, 각 지급금은 해당 월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특정된 변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거래관행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변제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원심은 최근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합계액 56,646,040원을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 매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잔존 채권액이나 미수금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항소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수기장부, 매입·결제 현황표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의 취지를 오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3.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변제 사실
항소인은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을 제7호증의 1)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작성한 매입·결제 현황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각 월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급시기 역시 익월 말일 전후로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절삭금액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사실상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이는 항소인이 소송 초기부터 제출한 수기장부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자료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거래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최근 3년 거래 분석 결과
피항소인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액은 56,646,040원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항소인의 실제 지급액은 46,421,554원으로 확인되며, 금융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입금 누락분 7,949,909원을 반영하면 계산상 차액은 2,274,577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최근 3년 거래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비적 계산상 잔액일 뿐이며, 항소인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 분석 결과는 항소인이 제출한 거래자료가 금융기관 자료와 실질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는 객관적 검증 결과입니다.
5. 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반박
피항소인은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부터 존재하였다는 과거채권을 전제로 최근 지급금 전부가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채권은 발생시기, 금액, 거래내용, 잔존채권액, 채권귀속관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원고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3년 거래는 매월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일 지급이라는 일정한 거래관행 아래 이루어졌고, 금융기관 자료에 의해 각 월별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정확하게 대응함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항소인의 지급은 특정된 월 거래대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불명확한 과거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에 반합니다.
6. 전체 거래기간 최종 정산 결과
을 제8호증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기간의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액 : 168,798원 초과 지급
즉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는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장기간 누적 미수채권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7. 2017년 이전 채권에 대한 항변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2016년 이전 우진상사 명의 채권 및 2017년경 KMC 명의 채권은 발생시기, 금액, 거래내역 및 채권귀속관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채권은 본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8. 원심판결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원심은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변제 사실과 전체 거래기간 정산결과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지급금이 각 월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특정된 변제라는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변제충당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
결 론
항소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자료와 정산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거래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으며,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지급액이 총 매입액을 초과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오인하고 금융자료 및 실제 거래관행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원심판결의 구체적 오류 정리서 1부
2. 을 제7호증의 1: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출금 거래내역서 1부
3.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1부
4. 을 제8호증: 전체 7년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 1부
5. 을 제9호증: 원고 제출 최근 3년간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도표(갑 제2호증)
2026년 월 일
피고(항소인) 김 민 철 (인)
부산지방법원 제 민사부 귀중
원심판결의 구체적 오류 정리서
사 건 : 2025가단8281 물품대금
원 고 : 조영모
피 고 : 김민철
1.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미수금으로 인정한 사실오인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 매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잔존 채권액 또는 미수금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실제 변제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의 취지를 오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입니다.
2.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대한 심리미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을 제7호증의 1)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작성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각 월 매입금액과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사실상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객관적 금융자료의 의미와 증명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월별 독립 정산관행을 간과한 오류
당사자들은 장기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① 매월 거래 마감
②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③ 익월 말일 전후 대금 지급
즉 각 월 거래는 독립적으로 정산되고 종결되는 거래관계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급금은 해당 월 거래대금에 대한 특정된 이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거래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4. 변제충당 법리 적용의 오류
최근 3년간의 각 지급금은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며 각 월 거래대금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지급금 전부가 불특정 과거채무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관계에 반할 뿐 아니라 변제충당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5. 과거채권에 대한 입증 부족을 간과한 오류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이전 우진상사 명의 채권 및 2017년경 KMC 명의 채권은
발생시기
금액
거래내용
현재 잔액
채권승계관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과거채권의 존재를 사실상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권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6.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를 간과한 오류
을 제8호증 전체 거래기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에 의하면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정산 결과 : 168,798원 초과 지급
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 누적 미수채권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전체 정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7. 결론
원심판결은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미수금으로 오인하였고,
둘째,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당사자 간 월별 독립 정산관행을 간과하였고,
넷째, 변제충당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으며,
다섯째, 과거채권의 특정 및 입증 부족을 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
피고(항소인) 김민철 (인)
위 “항소이유서”와 “원심판결의 구체적 오류 정리서”를
원심 판결문 사진을 올릴테니 판독해서 종합해서 정말로 법원에 바로 제출할수 있도록 작성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