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지적재산법1(01분반) 기말고사 나강교수님
1. 국민대 졸업생A가 공익적 취지로 동영상을 만듦. 이때, 베토벤 교향곡 연주자 B의 음악을 30초 사용 + 사진작가 C의 사진을 사용. A가 동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였고, 수익이 있는 상황. 이때 A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분석하라
2. 갑이 마음에 드는 시를 발견해서 책을 출판하려 하였다. 저작재산권자를 찾지 못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여서 그냥 출판합니다. 연락주시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책을 출판하였다. 갑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
3. 최초판매이론과 대여권
기억나는 대로 쓴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점은 기억 안 나는데, 1번이 가장 컸고, 2번&3번은 동일 배점이지만 1번문제보다는 작았던 것 같아요
cf) 2번문제는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아래 강의 PPT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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