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돌봄 관련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현재는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는 부분이 많음 개선방향으로 재정 의무 규정 강화 중앙 지방 책임 분담 명확화 성과평가 환류 체계 의무화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설 방향 유아휴직 사용의 실질적 보장,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실효성 강화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개선방향으로 공공 돌봄 확대, 야간 긴급 돌봄 확대 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2. 노동 고용 법령
근로기준법 개선방향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임신 출산기 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고용보호법 개선방향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사상 및 지급기간 확대입니다.
3. 주거관련 볍령
개선바향으로 신혼부부 청연 공공주택 확대,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확대, 장비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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