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낙하산 임원 방지 위해...'방송 언론 분야 전문성 자격요건'으로 규정
한준호 의원 ‘방송3법 대표발의’방송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 정치 < 기사본문 - K뉴스통신
[K뉴스통신 = 박동웅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은 11일,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방송3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한‘방송3법’은 현재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방송사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던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입성 당시부터,,,,,,,,,,,,,,,,,,,,,,,,,,,,,,
출처 : K뉴스통신https://www.knew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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