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애인에 대한 개념의 변화
1. 과거의 개념
장애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의 장애 개념은 신체적 손상(Impairment)을 장애의 개념으로 여겼다. 이는 신체에 대한 손상, 기형, 정신적 장애 등 의학적인 개념의 중심에서 장애를 정의한 것이었다.
1980년 UN산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장애의 3단계라든가 장애구조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개인의 특질에 속하는 기능장애(Impairment), 이 때문에 발생하는 기능 면의 제약인 능력장애(Disability), 능력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세가지 단계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장애(Impairment)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이다.' 능력장애(Disability)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이나 범위의 활동능력(기능장애에 기인)의 제한이나 결여이다.' 사회적 불리(Handicap)란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의 결과로서 개인에게 발생한 불이익(disadvantage)이며 개인에게 있어서(연령, 성별, 문화적으로 보아서) 정상적인 역할수행이 제한되거나 방해되는 것이다.'
2. 최근의 개념
1997년 6월부터 WHO에서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진보된 장애개념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22일 제54회 세계보건회의(WHO 총회)에서 생활기능과 장애의 국제분류(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Disability)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생활기능과 장애의 국제분류(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Disability)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 ICF는 그것에 대한 사고의 틀을 제시하여, 언어의 공통화를 도모한다.」는 시점이 강조되어 있다.
2) 이것에 따라서 종래의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이라는 명칭이 「Body Functions and Structure」, 「Activity」, 「Participation」으로 변경되었다.
3)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의 개념과 그 위치가 명확히 정리되었다.
4) 부정적인 단어 대신 가능한한 중립적인 언어에 의해 기술되었다.
5) 제요인이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개념으로 명확화하였다.
생활기능과 장애의 국제분류에 의한 장애 3단계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심신기능(Body Function)은 '신체시스템의 생리적 또는 심리적 기능임.', 신체구조(Body Structure)는 '기관, 사지 또는 그 일부분 등 신체의 해부학적인 부분을 의미함.', 기능장애(기능형태장애·Impairment)는 '심신기능과 구조의 현저한 손실이라는 문제를 의미함.', 활동(Activity)은 '개인에 의한 기능수행의 종류와 정도를 의미함.', 활동장애(Activity Limitation)는 '종류, 지속성, 질의 측면에서 활동수행상의 문제를 의미함.', 참가(Participation)는 '건강상태, 심신기능·구조, 활동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하에서 개인생활환경에의 관여의 종류와 정도를 의미함.', 참가장애(Participation Restriction)는 '종류, 지속성, 질의 측면에서 참가에 관한 문제를 의미함.'
3. 개념변화의 의미
변화된 최근 개념의 요지는 장애의 개념을 아주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장애, 활동장애, 참여장애를 축으로 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사람 모두를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사회환경요인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의 개념 변화를 요약해 보면
첫째, 기존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 개념에서 긍정적 개념으로의 변화이다.
둘째, 장애의 문제가 의학적 소견이 다른 특정 소수들의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문제로 보편화되는 변화이다.
셋째, 장애라는 문제의 위치를 장애인 개인에게서 사회 또는 환경으로 바꾸어 정의하려는 변화이다.
즉 장애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인간 모두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회가 변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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