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도덕, 노무현의 도덕, 국가의 정의 / 유시민 특강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1.11.15|조회수633 목록 댓글 0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타당한가 / 유시민[노무현재단]

- 유시민 대표 [노무현 시민학교] 특강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지역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등 자신의 정치철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의’입니다.”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10일(목) 저녁, 서울 성북아트홀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노무현 시민학교 학생들이 모여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이 시대 진보의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시민학교] 제7기 시민주권 ‘나는 시민이다’의 두 번째 특강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입니다. 유 대표는 2009년 부산과 광주, 2010년 서울 시민주권 강좌에 이어 1년 만에 노무현 시민학교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국가는 안보, 경제, 민주, 그리고 복지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 하나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주국가를 거쳐 시민들이 참여하고 복지를 제도화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바로 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있던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일방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복지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관심은 물론 정치인과 정당도 ‘복지’를 화두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역주행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간과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착한 나라는 좋은 나라인가?

유 대표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앞서 라인홀드 니버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예로 꺼내들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과 국가의 최고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름을 역설한 책입니다.

“개인의 최고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입니다. 가수 김장훈의 기부 선행이나 학자이자 CEO로서 안철수 교수의 행동이 존경받는 것은 그들에게서 인간이 늘 갈구하면서 행동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이타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타적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이타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유 대표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간 공동체이며,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과제를 수행하는, 인류가 아닌 자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재임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에게 도덕적 맹비난을 받은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입국이 끝내 허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죠. 당시는 중국과 티베트의 영토분쟁이 강렬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양국의 통상과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입국허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압력을 해왔습니다.

이라크파병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평화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당면과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당시, 북미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던 시점에서 파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전투인력 요청에 3천명 파병, 비전투 투입을 조건으로요.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이타성’이 아닌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정의(正義)에 대한 ‘노무현의 정의(定義)’

우리가 국가에 ‘이타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일까’ 자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이 추구했던 공통의 이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좀 더 그림이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의(正義)’입니다. 부와 권력, 명예, 기회 등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

묘하게도 초선의원 노무현이 142회 국회본회의에서 했던 대정부 질의 서두에 했던 말에도 이 ‘정의(正義)’에 대한 ‘노무현식 정의(定義)’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정의롭지 못한 것, 부패와 부조리한 것을 본능처럼 불편해하고 분노합니다. 내면에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별하는 사회적 지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 대표는 이를 인간을 특별한 종으로 만들어주는 ‘직관’이라고 풀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차별을 감시하고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려면,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도덕적 직관을 일깨우고 여기에 화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용기를 가지고, 현재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정의를 해치고 있다면 바꾸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전략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다”

70여분에 걸친 유 대표의 강연에 이어 2부 순서는 시민학교 학생들과의 문답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야권통합의 과제와 전략, 한·미 FTA 등 당면한 정치현안에서부터 ‘나꼼수’ 출연 뒷이야기, 자녀교육 등 유대표의 근황과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야권대통합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유 대표가 했던 답변을 끝으로 <노무현 시민학교> 제7기 시민주권 ‘나는 시민이다’의 두 번째 특강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통합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비수를 감춘 한시적 통합은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서 성향과 자존심, 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빼앗거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짜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 경청하는 ‘진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유시민 / 특강 2011-11-10 , 주최 노무현재단

원문 출처:
http://www.knowhow.or.kr/bongha_inform/view.php?start=0&pri_no=999529986&mode=&total=1139&search_target=&search_word=

◈옮긴이 / 아프로만 주석 ◈

유시민대표는 11월10일 특강에서 '기부' 와 같은 개인의 도덕적 이타성이 아니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정의(正義)’ 라는 특강을 하면서 안철수씨를 거명합니다, 날짜상으로 볼 때, 이는 안철수씨의 기부발표를 인지하고 거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철수씨가 자사의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발표한 날은 11월 14일 입니다

※ 노하우업 관련칼럼 /아프로만:

■ 선한 개인이 모인 집단이 왜 악행을 할 까?

천사1개인+천사2개인+...천사n개인 = 악마 집단 - 아프로만 철칙
개인 vs 집단, 그리고 선 vs 악 : 개념에 대한, 저 나름의 정언 명제 입니다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라인홀드 니버 (Reinhold Niebuhr )

* 원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 문예반의 휴머니티, 그리고 개인과 집단 / 아프로만

* 문예 황금시대 헬레니즘의 이상은 아레테(arete) 였지만, 그 실천적 지혜 (Phronesis) 는 문예반이 주장한 것 같은 니코마코스 윤리 가 아니라 칼 이었다. 개인과 집단은 다르다. 집단간의 갈등사태 및 사안에 대해서조차, 문예반스럽기만 하면 곧잘 인간적 휴머니티로 둔갑시켜서 들이대는 것에 나는 동의 할 수 없다. 신파 집어치워라. [본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