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 2006년 ~2007년 환률은 달러당 930 원 수준이었다. 이명박이 집권하자 마자 환률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탓도 있었지만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이명박= 강만수의 고환률 정책으로) 1300 ~ 1500 원의 고환률 정책을 고수한 결과 이명박정부 5년의 평균 환률은 1158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참여정부 5년 평균 환률 1015원 과 비교하면 14 % 환률인상이고, I M F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고 서민경제가 안정되었던 참여정부 후반기 2년 환률 930 원과 비교하면
무려 25% 의 환률인상=물가인상을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고집했었다.
"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마약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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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바둑에 비유하면, 먹물경제학자들과 책방경제이론가들은 바둑정석을 고집하는 바둑 8급 수준 이하의 아마츄어 바둑 애호가에 해당된다.
" 바둑 정석은 배우고 알되, 실전에서는 정석에 구애 받지 않아야 한다 " 는 바둑 실전 고수들의 가르침이나
불교에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메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뗏목은 버려야 한다" 는 가르침은 같은 맥락이다.
- 환률을 인상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 는 정석과 뗏목은
한국경제가 후진국 수준인, 바둑 8급이하 아마츄어 시절에는 통용될 수 있지만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갈 때는 한국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매는 굴레가 될 수 있다.
강만수 = 이명박 = 최경환 삼위일체 후진국형 - 아마츄어 바둑 10급 - 경제 정책 지도자 의 한계를 볼 수 있다.
1~3 % 마진 이익률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국제경쟁력 대결에서14 % ~ 25 % 의 환률인상으로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니 2007년 ~그후 8년 수출기업에 화색이 돌았다. "이게 웬 떡 ~ ?" 수천억 이익이 굴러 들어오고, 경영진에게는 수십억 성과급이 지급되고, 수출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억대 연봉이 지급되고, 누이 좋고 매부좋고, 지화자~ 잔치판 벌어진 사이, 기업의 경쟁력은 한없이 곤두박질친 이치를 알리 없고 알아도 모른 채 넘어가고 싶겠지.
그렇게 수십억 받은 임원성과급, 억대 연봉 받은 대기업 정규직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 다 갈가먹고,
성과급 연봉 그 돈은 결국 부동산 거품이란 이명박의 걸작품 사는데 다 탕진한 것이 2016년 연초 한국경제의 현주소이다.
<세상에 공짜없다>
만일, 참여정부말 930원 환률을 유지했더라면 ?
그 당시 기업은 엄청 고생했을 것이다. 적자가 나고 종업원 급여도 동결되고, 대기업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커녕, 그야말로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나, 대기업 임원 보수 제로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쟁력은 세계적임은 지난 30년 증명 된바, 2~ 3년 허리 띠 졸라매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업의 위기를 어렵게 이겨냈을 것이고
지금쯤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국제가격이 20 % 내려가도 익을 낼 수 있는 강한 기업, 국제가격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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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5 % 감소, 작년 2015년 수출 잠정치 7.9 %감소, 수입은 무려 17 % 감소.
수출의 상징인 조선 3사 대우 현대 삼성 의 작년 적자만 무려 8조원, 자동차 수출 급감, 반도체 중국수출 낙하산 추락하는 동안에, 비박 친박 진박 타령 보도에 바쁜 종편과 관제언론들. 경제가 위기이니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나발 부는 여당 국회의원들. 지난 8년간 부동산거품이라는 마약을 모든 국민에게 투약하고, 환률이라는 마취제를 기업에게 주사하여 비몽사몽 비틀거리는 기업, 국민 환자에게 더 강한 마약, 마취제, 진통제 놓는 법안 통과시키라고 강요하는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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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이 우파 보수이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할수록 좌파 진보라 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정의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나서 고환률,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장 개입을 한국언론을 <우파보수>라 하고,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고 언급하며 저환률=물가안정,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마라는 부동산 시장경제 정상화를 한 참여정부를 <좌파 진보>라 하는 입이 비뚤어져 말까지 비뚤어진 철면피 한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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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게 " 우 ~ ' 열광하며 묻지마 투표한 부동산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많은 국민들,
한사코 '난 마약중독자가 아니야 !" 웅크리고 집안에 콕 박혀 햇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고,
환률 마취제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비몽사몽 햇빛 비치는 거리를 활보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기업들은
" 아프다 ! 아파, 더 강한 진통제 한 방 ! 어서 빨리 주사 좀 놓아 줘 ! "
하소연하고 있는
2016년 설날을 앞둔 한국경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