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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민영화 고전수법 -
1. 별도법인 설립 - 취지는 경쟁과 수익성
2. 수익성기준 미달 > 공적 대지분 회수 > 운영주체 공모
3. 참여공모에 민간제한은 위법성 제기
4. 낙하산 이사회 소집 시켜서 정관개정 > 민영 둔갑 - 참 쉽죠 잉~
같은 수구 지만, 박정희 같은 장기독재 는 국유화를 선호한다. 이유는 장기정권에서 낙하산 용도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 /
반면에 이명박 스타일은 민영화를 선호한다. 장기정권 아니므로, 있을 때 팔아먹고 자기식구들 챙겨주는 지분이 오히려 만수무강이기 때문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시간 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