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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아무리 시스템을 통해 개혁을 하려고 해도 냉정한 현실인식 속에서 파급성에 대한 예측과 계산을 치밀하게 하지 못하면 뜻밖의 저항을 맞아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이중잣대를 버리려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어떤 개혁이든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4.05.25

답글 분야는 다를지언정 저들이 서로 연대하며 합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통과의례를 거쳤다는 <동류의식> 때문이다. 서로의 배경을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 기득권의 실체다. 그리고 이 또한 그들만의 <시스템>이다.

헌데 그렇다고 저 선발의례들을 당장 아예 철폐할 수 있을까? 사법개혁의 출발을 사법연수원 무력화에 두고 로스쿨을 추진했던 노무현의 시도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를 못받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오히려 사법제도를 섣불리 손대 개악시켰다며 노무현의 대표적 패착사례로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