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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빼들었나보다. 확실히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은 금융 성장론에 비해 실물과 가계, 소비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다. 허나 경기 자체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다 내수 시장 자체도 작은 상황에서 한쪽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이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또한 인위적, 일시적 경기부양책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4.07.10
  • 답글 문재인은 일자리가 복지라는 접근법으로 대선에 임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지여님 지적대로 세월호 참사의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보자는 접근법은 일견 신선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과 파급성을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 당장 사대강과 건보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황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이 차이이며 괴리이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보측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저 ‘선동’일 뿐이라는 빈축만 받을 것이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4.07.10
  • 답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른바 언론을 통해 연일 성과를 과시하면서도 분배에 인색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걸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무조건 우파와 기업가 위주의 경제론이라고 덮어놓고 비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주장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인류 경제를 이끌어온 주류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사실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4.07.10
  • 답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도로 아끼려는 몸부림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물을 낳았고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이루려면 동력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동력을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

    행여 동력이 창출된다한들 그 동력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기업들은 자원 비축에 열을 올릴 터이니 예전처럼 낙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의 사정이 이럴진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가계가 그 소득을 소비에 쓴다고 어떻게 보장하지?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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