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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해두는 비망록.

    마이클 샌델 - 조상의 죄를 후손이 속죄해야 하는 이유..

    가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의 특징이자 공통점 : 개인이 공동체의 소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가족 공동체의 연좌제와 국가공동체의 연대책임의 핵심적 차이점 : 가족 구성원의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족 구성원 '개인'의 동기에 의한 범죄인 경우가 많음.

    개인적 동기와 범죄에 대한 책임이 구성원 전체로 번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라는 점이 연좌제 논쟁의 핵심!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범죄나 해악의 경우 집단적 동기 혹은 명분 상에 의한 문제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야 함. 집단적 동기에 의한 집단적 책임성이 핵심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5.11.05
  • 답글 끝으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개념 정의의 필요성은 지여님께서 쓰시고 아프로만님께서 지적하신 Liberty와 freedom의 차이로 그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음.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 행동 기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탐구하고 상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11.05
  • 답글 어쨌든 우리나라 좌우파의 이념적 뿌리와 행태가 이상하게 변질된 바탕에는 일제치하와 6.25동란으로 인한 상호 간의 균열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로 봐도 될 것임.

    덧붙여 개인과 집단,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소신을 가진 개인이 집단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면 그 국가는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사상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11.05
  • 답글 참고로 우리나라 좌파들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게 된 것은 다분히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중국의 경우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서서 중국 대중들의 지지를 얻은 쪽이 공산당이었는데 국민당은 공산당의 견제와 축출이라는 부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이러한 대중적 흐름에 뒤늦게 반응했고 이것이 당시 계급 갈등으로 인한 인민 혁명의 성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좋을 듯.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11.05
  • 답글 연좌제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의 경우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에 대해서 연대성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의 논거.

    헌데 이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국가 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넌센스! 이른바 국가없이 국민과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의 신봉자들..!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 버젓이 통용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적담론의 수준!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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