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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부분에서 따지자면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따르자면 문재인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1948년 건국절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보다도 당시 UN의 '남측 정부 만의 우선 승인'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을 겁니다.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정부로 인정받았던 것은 남측 정부가 먼저였고 북측 정부는 나중에야 '국가(?)'로 용인해줬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셈이죠.
독립 국가로서의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승인 때문이라는 관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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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독립 국가의 주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국제 사회에서의 '인정'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성을 어필하는 주장이며 동시에 6.25 동란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우방국들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원조를 할 수 있었던 '명분적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요 우방이라는 식의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 미국 위주의 사고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 보수들 입장에서는 두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준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들의 편이라고 저는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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