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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후보 국민 명령 1호가 장애인 등급제 철폐라고 한다.. 흐음.. 취지도 좋고 차별을 막자는 의미도 이해한다. 하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트윗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 반응이 없는데 기록 차원에서 이곳에도 문제제기를 해두고자 한다.

    내가 이 문제의 당사자이다보니 내 처지를 함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논의에 방해가 될까봐 트윗에서는 제대로 어필을 못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 장애인이다. 그것도 2급.. 장애 1급은 양측 눈을 완전히 실명하신 분이나 중복장애가 아주 심각한 분들이 받는 등급이다.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한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2.11.04
  • 답글 수험 공부를 하고 싶어도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공부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막이 제공되지만 공무원 시험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의 특성상 자막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좀 더 동등한 입장에서 수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이건 내 경험담이기도 하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2.11.04
  • 답글 근로 의욕이 있고, 충분히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여러가지 제한과 여건에 밀려 일자리를 제대로 얻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의 처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심히 준비해두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의와 의지만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한 현실인식과 세심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법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2.11.04
  • 답글 이 정도로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거동 불편도 문제가 되지만 채용 등의 사회 참여는 하늘의 별따기인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등급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1~2급 중증 장애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은 마련해두고 있는지? 이런 맹점에 대한 정책적 고려없이 '명분과 구호'에 입각한 정책 발표는 자칫하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어떤 정책이든 명분과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2.11.04
  • 답글 그나마 나는 청각장애 2급이고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읽고 쓰고 거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 사정이 좀 낫기는 한 편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배경 여부를 떠나서 1급과 2급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회 참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도 거의 경증 장애인 위주이고 공직 부문의 경우 3급이상 중증 장애인 채용은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6급 특채의 경우 석사 학력 이상의 학력이거나 CPA와 같은 고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그것도 아니면 9급의 경우 일반 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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