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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은 안 망한다. 왜? 망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은행을 지배하는 건 국가다. 왜? 국가도 망해서는 곤란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빨간돼지님이 퍼오신 money as debt (동영상 제작자의 의도가 어떠했던지 간에..)의 한 줄 요약이다!

    그럼 경제 민주화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면 망해야 한다. 그런데 안 망한다. 왜? 권력과 유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개 기업이 국가나 은행처럼 망하면 곤란한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게 ‘경제민주화’다. 이미 노무현이 2002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거다. 제자리로 돌려놓자! 그게 ‘경제민주화’란 말이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 13.02.14
  • 답글 노무현이 했던 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은 이른바 좌파 진보연이 말하는 대로 삼성 장학생의 자기 고백인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시장 지배란 시장 지배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그러니까 재벌과 일부 기업들이 시장의 질서를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의미인가?

    바로 이 대목에서 앞에서 강조했던 정치와 경제의 공통점, 노무현이 '경제에도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던 참뜻이 발견된다. 이들의 핵심은 질서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문제고 이는 곧 공동체의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론의 영역에 속한다. 이를 사적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우파적 방식인 셈이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2.15
  • 답글 자칫 재벌 해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권과 반칙을 되돌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래서 정치권이 총대를 메야 한다. 왜? 앞에서 이미 다 말했다.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 노무현이 말했던 "경제도 원칙이 있다!"라는 일갈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정치든 경제든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의 영역에 속하고, 공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니 사단이 나는 거다. 언론도 재벌도 정치권도.. 심지어 국민들까지.. (기업이 은행, 국가와 같은 구조가 되어버린 이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무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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