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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용기준은 귀족노조가 유럽 모방하고, 경영구조는 대주주 본위의 미국에서 따오고, 양측에 이기적 최악만 따온게 한국의 기업형태와 분류이다. 이 덕에 비정규직과 무방비 자영업 사각지대만 늘어난다 / 미국이나 유럽 본토실상은 다르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10.21

답글 기업형태 분류가 한국은 주식회사 = 법인 아니면 개인사업자 = 자영업 이렇게 2분법밖에 없다.

주식회사 성장해도 고용증대와는 상관없다는게 이미 입증되는데도 그래놓고 자영업 비중 높다고 끙끙거린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10.21

답글 회사 속에 여러개의 1인 개인사업자 회사가 있는 구조이다. 1인회사는 한국식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다 (=개인사업자) . 오더도 따로 받고 세금조차 별도로 납부한다. 그런데 그런 여러개의 1인 회사들이 독립채산 디비전(Division) 으로 모여 있는게 하나의 법인으로 역할을 한다. = 협동조합과 유한회사 믹싱같은 구조다. 장점은 총무와 회계 세무 특히 보험이 총괄된다

이런 구조의 법인이 유럽엔 엄청 많다 = 이거 한국 기준으로 보면 몽조리 자영업 분류에 속한다 . 단세포적으로 분류를 해 놓고서리 대책이 없는거다.
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