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교통난과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교통 정체로 도로상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한반도의 교통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던 것이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도로자동차의 단위 수송능력과 열차의 단위수송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이나 환경측면에서도 철도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도로 교통난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도로에 비해 자동차 보유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도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그 도로가 또 얼마 안가면 정체가 되고...
다른나라에서도 도로정체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왕복 8차선 10차선과 같은 규모의 도로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도로정채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요인은 도로구조와 도로신호체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차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내 모 회사의 경우 회사내 주차장과 차고는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차량은 회사 담장 밖 도로변에 정차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안된 가정집의 경우에도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로인 도로가 사유지화 되어 공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도로변 양쪽에 까지 그리고 주차해 있는 옆에 또 이중 주차가 되다보니 왕복 4차선 도로가 마주오는 차량과 겨우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 도로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변 주차를 단속하는 규제활동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건축허가나 영업허가를 내줄때 주차장 문제를 선결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방과후 학교 등 운동장이 있는 부지를 시산을 정해 놓고 저렴하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 같은 곳에 차량을 완전히 주차시킬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일부만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원인부담자 원칙에 따라 성의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공로가 사유지화 되고 도로가 사유로 점유되다보니 도로정채는 날로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지고 그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도로교통 정체로 도로상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한반도의 교통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던 것이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도로자동차의 단위 수송능력과 열차의 단위수송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이나 환경측면에서도 철도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도로 교통난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도로에 비해 자동차 보유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도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그 도로가 또 얼마 안가면 정체가 되고...
다른나라에서도 도로정체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왕복 8차선 10차선과 같은 규모의 도로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도로정채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요인은 도로구조와 도로신호체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차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내 모 회사의 경우 회사내 주차장과 차고는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차량은 회사 담장 밖 도로변에 정차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안된 가정집의 경우에도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로인 도로가 사유지화 되어 공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도로변 양쪽에 까지 그리고 주차해 있는 옆에 또 이중 주차가 되다보니 왕복 4차선 도로가 마주오는 차량과 겨우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 도로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변 주차를 단속하는 규제활동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건축허가나 영업허가를 내줄때 주차장 문제를 선결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방과후 학교 등 운동장이 있는 부지를 시산을 정해 놓고 저렴하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 같은 곳에 차량을 완전히 주차시킬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일부만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원인부담자 원칙에 따라 성의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공로가 사유지화 되고 도로가 사유로 점유되다보니 도로정채는 날로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지고 그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