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 헌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이 책은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한 역사서로,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정치의 산물로서의 헌법’과 ‘헌법의 산물로서의 정치’라는 관점을 교차시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혀낸 책이다. 헌법의 기원과 제정에 관해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독립운동, 즉 반제국주의 운동으로만 기억되어온 3·1운동의 헌정사적 의미를 새롭게 살펴본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우리 헌법의 바탕에 균평·균등 이념에 강하게 스며 있음을 알리고,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남북한 헌법안을 비교함으로써 두 헌법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해 역사적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 「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 「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 「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II: 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칙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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