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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책 추천 소개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작성자김재학(교육정의)|작성시간16.01.26|조회수83 목록 댓글 0

책소개

미국이 권리장전으로 수정헌법을 제정한 배경과 제안자들의 생각, 미국 의회와 법원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해 온 역사가 판결문 곳곳에 인용되어 있다. 수정헌법의 제정이유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방대법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는 한편 그 정당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제1장 언론 출판의 자유
제2장 집회 시위의 자유
제3장 결사의 자유  
판례 찾아보기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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