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헌법의 이성』은 헌법학의 이론적 기초에 관해 검토한 책이다. 헌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탐구함으로써 인접 분야와의 관련성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다. 헌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헌법 원리적,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헌법적 쟁점들이 자칫 기능주의로 흐를 위험을 차단하고 쟁점들의 근원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목차
1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
제1장 ‘국내평화’와 ‘국제평화’
제2장 국가의 폭력, 저항의 폭력
제3장 냉전의 결과와 헌법의 변동
제4장 평화주의와 입헌주의
2부 인권과 개인
제5장 국가권력의 한계와 인권
제6장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 교수의 인권론
제7장 ‘공공의 복지’와 ‘트럼프’로서의 인권
제8장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각서
제9장 국가에 의한 자유
제10장 사사(私事)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제11장 헌법학에서 본 생명윤리
3부 입법과정과 법의 해석
제12장 토의민주주의와 그 적대자(敵對者)들
제13장 왜 다수결인가?
제14장 사법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제15장 법원(法源), 해석, 법명제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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