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광정책의 역사

[KOJA]

한국의 관광정책의 역사

1. 각 정부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

1) 이승만정부의 관광정책

- 1954년 육운국 관광과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조직명칭에 ‘관광’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법적 기반 취약, 국가재원의 부족, 정책 수립자들의 인식부족, 행정력의 빈약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2) 박정희정부의 관광정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이 제정되는 등 ‘관광’에 대한 일반적인 법체계가 정비하여 관광행정수요에 대응함

- 1960년대 관광정책은 계획적인 정책수립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책이 관광사업발전에 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

- 1970년대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10대 관광권을 설정하고 국토의 용도별 이용구분에서 자원과 문화재 보존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광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고조됨

3) 전두환정부의 관광정책

- 복지행정의 실현 및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는 정책명분 하에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조화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외래관광자 유치 및 관광외화획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4) 노태우정부의 관광정책

- 국민관광과 국제관광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시설, 관광단지 건설, 관광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교통체계, 숙박, 식음료, 통신 등 국제관광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한계점을 가짐

5) 김영삼정부의 관광정책

-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류문명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화의 요구에 국가의 발전 전략이 새롭게 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광에 대한 관심도 증대됨

6) 김대중정부의 관광정책

- 관광산업부문에서는 관광산업의 21세기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서 관광담당 행정기구의 확대개편과 관광관련제도의 효율적 정비를 목표로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처음으로 부서명칭에 ‘관광’이 포함되었으며, 관광국의 정원도 10~ 12명이 증원됨

-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제주권, 설악권, 경주권, 백제권, 부산권, 수도권의 6대 관광문화권을 세계적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북한 관광교류 및 공동투자를 추진함을 목표로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노력함

- 관광복지 측면에서는 관광소외계층의 관광기회를 확대 및 선진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7) 노무현정부의 관광정책

- 지역의 균형적인 관광개발 및 지역연계 강화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 동북아 및 남북 관광교류의 협력 강화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자료: 참여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2007.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 1공화국 : 이승만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1948 - 1960)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54. 2. 17.	-한국최초의 중앙관광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가 설치
1958. 3. 18.	-대통령령 제1850호에 의해 교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중앙관광위원와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지방관광위원회가 설치됨
1958	-온양, 해운대, 불국사 등에 철도호텔을 건립하여 운영함

3. 2공화국 :

           과도정부 장면 정권의 주요관광정책(1960. 4. 27 - 1963. 12. 16)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61. 8.	-관광사업진흥법이 제공/공포(벌률 제689호)
1962	-국제관광공사법(1962. 4. 24. 법률 제1060호) 제정으로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의 설립(1962. 6. 26)등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전개 -통역안내원 시험의 실시
1963	-3월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현 한국관광협회) 설립 -3월 11일에 교통부에 관광을 전담하는 관광과가 관광국으로 승격

4. 3/4공화국 :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1963. 12. 17 - 1979. 10. 26)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65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관광객의 대폭 증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업무를 통합종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83호) 공포: 관광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함 -제14차 PATA총회 개최 -관광호텔종사원 자격시험제도 실시
1967	-한국의 관광사업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가 AID 파견 관광전문가에 의해 발행됨 -자연공원법제정 및 국립공원위원회 발족 -11월을 ‘관광의 달’로 지정 -1967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
1968	-20개의 지정관광지 선정(지리산에 이어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부산 태종대공원등)
1969	-1969년 1월 22일, 1971년 5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외래관광객 유치목적으로 33개의 지정관광지를 지정함
1970	-경부고속도로(1968년 2월 착공, 1970년 7월 개통) -관광호텔 등급제 실시
1971	-관광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청와대에 관광개발계획단이 설치됨
197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고조 -10대 관광권 설정, 국토의 용도별 이용구분에서 자연, 문화재 보호지역 설정
1973	-7월 한국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용역(미국 Boeing사)후 계획수립 -대한관광협회중앙회를 한국관광협회로 개칭 -국제관광공사 기구개편(진흥개발체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
1975	-12월에 관광사업법이 제정/공포되어 관광정책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 -관광사업진흥업을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분리 제정 -관광사업이 외화가득률이나 고용창출면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정책의 큰 비중을 점함
1976	-관광안내원 자격시험 -관광기본법에 의거하여 1976년부터 매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9월에는 관광서비스개선위원회를 교통부에 설치: 초보적 수준의 관광객보호를 위한 지도 활동 -1976년부터 4년 간격으로 전국민 여행동태조사를 실시함
1977	-국민관광지 추가지정 -국제관광의 진흥을 위해 관광객 1백만명, 외화획득 3억 3천만달러라는 목표 설정
1978	-경주보문단지(1974-1979), 제주중문단지(1978-1986)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의 개발 -자연보호헌장 선포
1979	-교통부에 관광국을 관광진흥국과 관광지도국으로 확대 개편 -관광에 대한 최초의 장기종합계획안인 한국관광진흥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

5. 5공화국 :

            전두환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1980. 09. 01 - 1988. 02. 24)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81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88하계올림픽 개최로 “꼬레아, 셰울”(대한민국 서울) 선포 -1981년부터 국민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저렴함 비용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국민관광지를 전국에 걸쳐 연차적으로 개발함 -1981년에 정부가 관광진흥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3	-1983년부터 국민해외여행 완전조치가 50세 이상 국민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시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 -서울에서 제52차 ASTA(미국여행업협회)총회 개최: 한국관광을 세계에 소개
1986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1987	-관광진흥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통합 개정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 함

6. 6공화국 :

                노태우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1988. 02. 25 - 1993. 02. 24)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88	-9월 17일 제24회 하계올림픽 서울개최: 160개국 참가 -해외여행자유화(40세 이상 1월 1일, 30세 이상 7월 1일부터)
1989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자유화(연령제한 폐지)
1990	-3월 정부가 제주도를 태평양시대의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종합안 제시 -9월 27일 관광의 날에 ‘서울 정도 600주년’이 되는 19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
1991	-외국관광객이 300만명을 넘어 섰고, 제9차 세계관광기구(WTO)총회(1991년 10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이 WT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제관광협력의 기반을 다짐
1992	-교통부는 4우러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정부계획으로 확정: 21세기 초 동북아지역내 관광중추국으로 발전지향(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관광진흥체계 구축)
1993	-대전무역박람회(대전 EXPO) 개최

7. 문민정부 :

              김영삼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1993. 02. 25. - 1998. 02. 24)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93	-8월 관광진흥종합대책마련
1994	-1994 한국방문의 해 및 제43차 PATA 충회 개최 -8월 31일 관광특구 지정(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유성, 해운대) -12월 23일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교통부에서 관장하던 관광정책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됨
1995	-9월 27일 제22회 관광진흥촉진대회 격려사: 정부는 관광산업을 세계화시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함
1996	-7월 10일 김영삼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수성 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 15개 시/도지사, 재계/관광업계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관광진흥확대회의 주재: 관련부처에 관광진흥특별법을 제정토록 지시함(그 결과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1996-2005] 계획과 정부지원대책 추진)
1997	-7월 1일부터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이란 명목의 출국세 부과

8. 국민의 정부 :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1998. 02. 25. - 2003. 02. 24.)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1998	-IMF 경제위기에서 425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수지 37억달러(약 4조 4천억원) 흑자 달성 -해외 각국 TV에 방영하는 한국관광 홍보 CF에 대통령이 모델로 직접 출연
	관광비젼 21
	목 표	비 젼		내 용
	-외래관광객 700만명 -국민해외관광객 400만명 -총수입 110억달러 -총지출 40억달러 -관광수지측자 70억달러 -신규고용창출 70만명 -관광의 GDP 기여 8%	-동북아 거점관광국 -투자유치 우위관광국 -지식기반 및 국민참여 문화관광국		-국제수지의 독특한 관광자원개발 -문화/체험지향적인 관광상품개발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관광수용체계의 선진화 -밀레니엄 관광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국민생활관광의 실현 -국제협력 및 남북관광교류 협력
1999	-5대 국정지표에 ‘문화/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키는 등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천명
	문화/관광의 진흥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 관광서비스체계의 획기적 개선 - 관광시장별 마케팅 전략 - 국제행사 계기 외래관광객 대응유치 - 관광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 다양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2000	-ASEM 개최
2001	-한국방문의 해
2002	-2002 한일월드컵 개최

9. 참여정부 :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관광정책(2003. 02 . 25 - 2008. 02. 24)

연 도	주 요 관 광 정 책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 지정 관광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충 기반 마련(과학기술기본법 개정, 2004.10) -관광산업을 수출업종에 포함 무역금융, 수출보험, 해외전시지원 등 수출산업으 로서의 혜택 부여(대외무역법 시행렁 개정, 2006. 3) -관광레저산업 규제의 대대적 개선.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업도 회원모집 허용 으로 민간투자유치의 획기적 계기 마련 등 총 31건(2005) -출국납부금제도 개선: 연간 500억원 이상의 관광산업 지원 재원 추가 확충
국제관광의 진흥	-주력관광시장 확대 기반 조성 한류 붐, 미용, 웰빙 트렌드를 활용한 특화관광상품개발 및 중국단체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2005년 한일 공동 방문의 해 지정 -세계관광기구(UNWTO)의장국으로서의 위상 제고(2005년) -국제회의산업의 전략적 육성 PATA 총회. APEC 관광포럼. ASEAN + 3NTO ASTA 총회 등 유치하면서 국제회의 유치건수 세계 17위(2004년): 세계 20위 (2002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민간기업의 낙후지역 관광개발 투자촉진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기반 구축/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2004.12) 및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설치(2005. 4) -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3개 지역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2005.8), 사업의 조기 가시화 유도 각 지역별 참여기업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광교류 확대로 한반도 관광시대 구현	-금강산 육로관광 본격 개시(2003. 9) -금강산관광객 100만명 돌파(2005. 6) -개성관광종합계획 수립(2005. 7) 및 시범관광 참여(2005. 8)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프라조성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지원(총 11,997실 증가),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 지원(17개소 872실 사업승인), 고택 및 종택의 관광자원화 지원(50개소), 템플스테이 운영활성화 지원(81개소)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IT산업을 연계한 첨단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개발(속초， 안동), 관광안내표지판 추가 설치(2003-2005년간 총1,410개), 관광통역안내전 회(133이 이용 대폭증가: 2002년 대비 2.4배)
국제경쟁력을 지닌 특화 관광자원의 개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자연친화성 및 질적 수준 항상 도모. 사업규모의 조정 (남해안 71→64), (유교문화권 229→189), 남해안 관광벨트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전문 TF구성(문화재청 등) 및 현장답사 -자율과 분권을 기초로 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 문화관광자원개발(81개 사업, 580억), 생태/녹색자원 개발사업(16개 사업, 91억)
분야별 특화전문 관광인력의 양성	-관광아카데미 관광개발과정 개설/운영(2005년 5-7월, 2006년 9-10월): 공무원 20명, 민간기업 및 기관 20명 총 40명 대상 교육실시, 관광개발관련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관광레저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컨벤션기획사 양성 교육 컨벤션 기획 및 운영실무 온라인교육 실시(2005년 911월), 컨벤션기획사 2급 합격자대상 워크숍 실시(2005. 1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전국 시/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에 관광진흥개발기 금 지원(2005년 945백만원)

자료: 관광과 문화(이웅규/김은희 공저. 2008.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