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이전 백신패스 정당화 및 다음 백신 패스 정당화하려고 하는 악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F2X1O1P0A2X1E4Y5P4U0T3X9C8S4&pageNo=2#a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목적에 보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으나,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경우를 따져 보면 형식적으로 접종 선택의 기회가 있긴 했으나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방법들을 동원해서 국민을 압박했음. 또한, 다른 백신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규정 때문에 마지 못해 접종을 한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경우들이 존재함.
그렇기에, 백신 접종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악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제안 이유 및 목적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안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법안은 폐기하고 기존의 잘못된 접종 관련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갈아 엎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학살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까지 어느 정도 포함하는 법안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바람직함.
새롭게 만드는 법안에는 제안 이유와 목적에 반드시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포함돼야 함.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기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자 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