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다. 전반적인 방향은 옳았으나, 항상 디테일이 부족했다.
의료개혁 문제도 개혁의 필요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했으나, 왜 2천명인지. 왜 자신 국정의 명을 쥔 총선을 앞두고 핸들을 급히 꺾어서 의료사태를 일으킨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검사시절과 일화에서 들리는 말을 모아보면,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때로는 반사회적이라 할 정도로 융통성 없던 원칙주의자 였다. 김건희를 제한다면, 인간 윤석열은 청빈했다. 그 고집불통이 매력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홀로 고고한 백조였지만, 조직과 정권에선 미운오리 새끼였던 한동훈 검사와 죽이 잘 맞았을 법도 했다.
정치와 사상과 이념을 보면. 그가 언제부터 우익지향적 인물이였는지는 모르겠다만(대통령이 되고부터 급진적 우익이 되어갔다고 생각.) 尹은 어디서 만들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그를 불러냈다. 추미애 장관과 싸움에서 급격히 치솟은 지지율과 국민의 성원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간판은 걸었지만 결국, 종북주사파 헌법파괴자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자라고 있던 싹 이재명을 제거해달라는 주문 아니었나.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열광하던 그 때도 그런 주문이 아니었나. 저 자식들을 잡아족쳐달라고.
결국 2022년 대선의 정신은 좌파청소였고, 우리는 좌파청소기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홍준표 같은 정치9단 영감은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할테니 맘에 안든다고, 대차게 칼춤을 추라고 우리 당과 보수층이 만들어 뽑았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권부터 이념양극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24년 12월 이전부터 이미 대한민국 아래 같은 국민이 아닌 수준의 극단정치는 일상생활에 만연했다. 빨갱이 종북이나 극우 친일파가 일상 용어가 되었고, 서로가 저들이 대한민국 조국의 앞길을 막는 해로운 존재라고 여긴지는 최근 2년의 일이 아니다.
그것이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수단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성공한대로 국정전환은 이루어지고 권력은 움직였을 테다. 계엄령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자체로 버려지고, 악으로 몰리는 일은 당연하다. 솔직히 말해서, 뻔히 실패할 일을 대체 왜 했는 지가 보수층이 가장 화나는 부분 아닌가?
사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 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해보고 법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안다. 사법에 절대기준은 없다. 만약 63조기대선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 정권이 이어졌다면, 尹이 감옥가고 내란죄 유죄선고가 되었겠나? 뭔가 사법부가 절대 원칙이 있고, 12.3 비상계엄이 사건당일 곧 내란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상당히 나이브한 낭만적인 생각이다.
법은 수학이 아니다. 특히 12.3 계엄과 전직 대통령 재판은 살인,강간,방화 강력범죄가 아니라, 결국 정치의 문제다. 정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절대기준이란 것이 없다. 결국 정치에서 졌으니 응당 심판 받는 것이다.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정치와 사법의 역학관계를 안다면, 내란유죄 심판은 뻔한 결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이 중지되고, 초헌법적 사법파괴 법안이 개혁을 빙자해 통과되고, 공소취소까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법치와 사법의 저울에 따라 尹의 케이스나 박근혜의 케이스를 바라보고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한다면 그 꿈을 접는 게 좋다. 81 내란이 96 민주화로 바뀐 것도 실체적진실이 아니라 다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효능감있는 K민주주의를 보았나. 오직 인민을 위한, 인민 다수를 위한, 오직 떼법 인민 심판장. 그런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라며, 그래도 변치않는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또다른 종교와 같은 이야기다.
시스템도 제도도 국가도 지키려고 밀려나지 않고 싸우는 자들로 인해 지켜진다. 그 저지선이 붕괴되면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 지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절실히 느낀다.
이상운. 국힘당 청년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