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칼잡이까지 청와대에 앉힌 이재명 대통령, 더 노골적인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나
이재명 정권의 이중성과 검찰 장악의 야욕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검찰 개편 실무를 총괄하는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 특검 특검보 출신이자 언론 공보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 해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더니, 정작 뒤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줄 야당 탄압용 칼잡이를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해온 검찰 개혁은 사법 정의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청와대 직속의 새로운 검찰 권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며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특검 출신 호위무사를 핵심 보직에 앉혀 검찰 조직을 길들이겠다는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공화국"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 왔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의 공직 기용을 민주주의 위협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검찰 권력의 국정 장악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검찰 개편의 핵심 자리를 검사 출신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개혁이고 남이 하면 검찰공화국입니까. 이보다 더한 자기모순과 정치적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것은 검사 출신 자체도, 검찰 권력 자체도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검찰은 적폐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 내세우는 선택적 정의만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고, 검찰 청산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재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졸속 검찰 개악과 코드인사의 끝에는 법치주의 훼손과 수사 공백,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만 남을 것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야당 탄압을 위해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장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식 검찰 장악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의 청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진 더욱 노골적인 '이재명 표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찰 개악 과정에서 벌어질 권력 남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검찰 권력을 정권의 사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6. 22. [논평]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