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준 공백 혼란 확산
거래질서 회복 장치 요구
상생기반 구축 필요 제기
한국계란산업협회가 계란 가격 고시 중단 이후 유통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에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생존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계란산업협회는 지난 6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내 약 3100명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수십 년간 계란 유통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핵심 쟁점은 계란 가격 고시 중단이다. 협회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란 가격 담합 조사 이후 산란계 단체의 가격 고시가 중단되면서 농장과 유통상인 사이의 거래 기준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기준가격 없는 시장이 형성된 데다 운반비와 파손란 부담까지 유통업자가 떠안는 구조가 겹치면서 손실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 기준의 공백은 공급가격 불안정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계란산업협회는 일부 농장주들이 기준 없이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고 있으며, 협회가 기준가격으로 언급한 특란 1개 166원에 60~100원의 웃돈을 붙여 공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통상인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을 두고도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협회는 하루 4700만 개가 생산되는 국내 계란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 달 수입량 몇백만 개 수준으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할인 지원에 대해서도 “수요를 촉진해 오히려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가 생존권 문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유통 기능이 있다. 이들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대신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란을 처리하는 등 농장과 소비자 사이의 핵심 기능을 맡아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모든 위험과 손실이 유통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란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하다는 점도 논거로 들었다. 협회는 세계계란협회 자료를 인용해 1인당 계란 소비량이 연간 292개로 세계 5위, 국내 산업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계란산업협회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산지 가격 조정 협의회 법제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조속 통과 △계란 거래 표준약정서 의무화 △운반비와 파손란 손실보상금 명시 △계란 기준가격 조속 발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고려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과 유통인이 상생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은 유통업자가 계란을 대신 판매하고 수금까지 도맡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계란값 논쟁이 생산자단체를 넘어 유통업계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통지가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했지만, 정작 고시 중단 뒤 시장 기준은 사라지고 비용 부담만 유통인에게 쏠리고 있다는 게 협회의 호소다.
계란산업협회는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계란 유통업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은 곧 국민의 식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