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안은 다양한 미국산 해산물 및 농산물에 대한 우대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규정안은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다양한 미국산 해산물 및 농산물에 대해 우대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안은 랍스터 무관세 수입 연장에 관한 것으로, 가공 랍스터도 포함됩니다. 두 제안 모두 앞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협상단이 합의한 내용이며, 협상단은 위원회의 원래 제안을 강화하는 몇 가지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일몰 조항
산업 및 농식품 수입에 관한 주요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위원회는 2029년 6월 30일까지 EU 산업, 농업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무역 영향과 제3국과의 무역 패턴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정지 조항
또한, 미국이 2026년 2월 24일까지 15%의 포괄적 관세 상한제 혜택을 받았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처리와 관련하여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세 특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호 메커니즘
의회와 이사회는 또한 미국에 부여된 관세 특혜가 수입 증가로 이어져 농업 부문을 포함한 EU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나 유럽 의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량 및 수출액 변동 사항을 분기별로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가 합의된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EU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pig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