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풀어야....개성공단 설비 원활히 못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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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설비 원활히 못 들여…5.24조치 풀어야

( 2014-01-19 06:00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나가는데, 언제 남북관계가 개선되겠어요?" 개성공단 입주업체로부터 나온 얘기다.

지난해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노후 설비 교체를 허가하지 않아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개월만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입주기업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각종 설비를 들여놓아야할 상황이다.

노후기계를 교체하고자 해도, 대량으로 들여놓는 것은 안된다.

또, 거래선 변화로 생산품목 변경에 따른 신규설비를 들이고자 해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가 설비는 더욱 안된다.

최근 공장증축을 마친 3개 업체는 새로 생산설비를 들여놓아야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어려움의 원인은 5.24 조치 때문이다.

정부는 5.24조치로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를 금지했다.

그러다가 유연화 조치를 통해 기존공장의 생산활동 유지를 위해 설비 반출과 대체건축을 허용했다.

유연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상당수 입주업체들은 설비 반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설비 반출은 5.24조치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재가동에 따른 신규설비가 필요하다.기업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재 몇몇 업체로부터 설비 반츨 승인 요청이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5.14 조치 및 유연화 조치를 고려하면서, 개별기업이 교류협력법상 승인받은 협력사업 범위 내에서 설비 반출 허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국제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기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이 5.24조치에 묶여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한 대표는 "설비 반출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는 쭉 해왔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정부가 막아놓고 있는데, 5.24 조치를 풀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명쾌한 한마디를 던졌다.(끝)

 

■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1169746

2010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5.24 조치｣로

대북지원은 현재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순수 인도적 지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도서’의 경우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일 경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다.

-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제공 의사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수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함

참고로  최근 3년간 북한에 책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이상은 통일부 발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