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도 문제'는 미국이 초래, 입장 밝혀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2014년 02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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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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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미국 버클리대 특강에서 독도 문제는 미국 정부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손 고문은 1일 오후(한국시각) "일본정부가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며 "이 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의 일본 영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5차 수정초안까진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제6차 수정초안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독도가 일본 통제하에 남아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5초 수정초안에 따르면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지령 제677호를 통해 일본 행정이 중단돼야 할 지역들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같은 날 SCAP는 관할권을 미국 육군 군사정부에 넘겼다. 미 군정은 1948년 8월15일 독도를 포함한 지역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다.
미 군정이 설정한 라인에 따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했다.
하지만 1949년 12월 29일 제6차 수정초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빠졌다.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는 게 손 고문 주장이다.
손 고문은 이와 관련, "5차 초안에서 6차 초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냐"며 "한국인들은 미국에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분명한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끝)
■ 기사 출처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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