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거용지에 대한 의문중 하나는...

[모두가안녕하기를..]

원래 법적으로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명시된 선거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적어야 하는 조항을 위반했음.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하는것은 강제 규정임.

그게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관위에 의해 사용을 안했다는 것임. 이거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18대선거는 윈칙적으로 무효를 선언해도 무방할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임.

전자개표를 하는 시스템에서 일련번호가 없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꼴인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것과 아닌것에는 부정의 개입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와 없다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라는것임.

해서 민주당도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해야할 관리감독을 잘 못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입닫고 있는것인지도 모르겠음.

통진당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건강한 견제세력은 항상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