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의 현실이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입니다!!널리 퍼뜨려주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숨이 막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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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국민관심을 돌려놓고,
나라 팔아먹는거 착착 진행중인거면 어쩌죠?
24일에 오바마 오면, 한미일 군사동맹 사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본 식민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신없고 슬픈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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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치르는 중에 내집에 도둑이들어 집문서 다 팔아먹는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없이 맞았지만 오바마의 이번 방한은 착잡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정책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처지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그랬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
최근 내놓은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 전개돼 있던 미국 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재무장시켜 점차 미국의 대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루기 까다롭고 비타협적이라고 해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미사일 비축량과 고도화를 통제해야 함에도 미국은 ‘전략적 무관심’을 내세워 방치해 위험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도발을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활용해왔다.
이런 흐름 덕택으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침략전쟁의 정당화, 영토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와 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가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 방어가 주요 임무였다. 한국한텐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에 따라 동맹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 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전시나 혹은 준전시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셋째,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은 중국과 교역과 교류를 발전시켰고, 대중국 교역량은 2013년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상대 교역량을 합한 것의 1.5배를 넘었다.
중국과의 무역 흑자로 만성적인 대일 적자와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3국 안보동맹이 현실화하자, 수십억달러씩 투자한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관광 문화교류 등 중국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할 명분이 없어진다.
넷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제안한 철도와 가스관 연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한국은 참여를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북방경제 진출이 막히게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한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궈온 활력 넘치는 신흥 무역국의 위상을 잃을지 모른다. 상시적인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릴 것 같다. 여야와 시민사회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미국과 동맹하면서 중국과도 선린우호하는 길이 꼭 불가능한 것일까.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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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 읽기 싫거나 뭔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미국이 돈없어서 여차하면 ( 북한이 까불거나, 중국이
거슬리거나) 미군대신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전을 펼쳐도 된다는
제2의 을사조약 입니다
일본군이 맘대로 우리나라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하청을 준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쎄빠지게 세금내서 갖다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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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최하얀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티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 후과로 보험 가입 한도 상향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었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생길 수 있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TPP 참여에는 '입장료'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TPP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예비 양자협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3일 미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미국이 내세울 입장료는 크게 5가지가 거론된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폐지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미국과 EU 측 통상압력 때문에 시행이 한참 늦춰진 공공 정책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위해 현재도 고사 직전인 이 환경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본사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씨티은행과 메트라이프 등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료 처리를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측 요구대로 해외 이전 및 위탁을 확대하면 불법 이전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귀결될 거란 우려가 크다. 왈락 대표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는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캘시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순간 △한·미 FTA △TPP △미국의 추가 요구라는 "머리 세 개 달린 호랑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영역에서 한·미 FTA보다 미국의 추가 요구나 TPP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르게 된다.
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최근엔 전례 없는 '환율 조작 제재'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 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 의회 측 요구다.
캘시 교수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라며 "이 문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의회 승인을 위해 조만간 미 정부가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도 걱정거리가 많다.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 중 '지적 재산권' 장에는 이전까진 없던 '치료 과정 특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단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른 의료비 인상은 계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미국은 12년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약에 5년 자료 독점권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 이해가 관철되면 TPP는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캘시 교수는 "협상이 진행되며 8년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반 약품 진입이 늦어져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시 교수는 "양자 무역협정도 많이 진행 중인 12개국이 그럼에도 왜 TPP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며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TPP-FTA 대응 대책위원회(전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박근혜 하야 신청 링크:
아고라
change.org
오늘 경제방 베스트에 있는 미네르바1님의 글,
저 유리창만 깨줬어도.. 살았다!! 안 죽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01052&pageIndex=1
해경은 정말로 세월호가 이렇게 완전히 엎어져 전복이 되어 버린 까닭에 승객들을, 학생들을 구조하기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 유리창을 깨줄 도구가 없어서 또는 마음이 없어서 아이들을 저기에 그냥 버려 버린 것일까요?
해경은 정말로 언론과 방송에서 떠드는대로 9시 37분경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버린 다음 현장에 도착했던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정말로 아이들을 살릴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세월호가 아래 사진처럼 45도로 기운 다음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해경이 공개했다고 조선이 말한 아래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정에 타고 있는 해경들이 시선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곳.
그 곳은 사진의 점선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해경입니다. 이 해경은 지금 구명벌을 바다에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 승객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구명벌을 어디다 쓰려고 내리고 있는 중일까요? 그리고 또 배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고속정에 서서 구명벌을 내리는 것만 지켜보고 서 있는 해경들.
만약 배 안에 남아있는 승객들이 있다면 저 고속정 위의 해경들은 세월호에 내려서 탈출을 명령하고 승객들을 도와 구명벌을 탈 수 있게 조치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의무 아니었던가요? 지금 저들이 타고 있는 저 고속정은 운전자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학생들도 승객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해경들은 해경고속정에서 서서 구명벌 내리는 해경을 구경만 하고 있고...... 구조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조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배에 있는 해경들만 태우고 나면 완전히 철수해서 출발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해경들이 세월호에 승선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서 있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은 저 장면을 해경은 구조를 위해 도착하자마라 구명벌을 내리느라 고생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은 구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구명정에 먼저 오른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나중에 보시길...)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423030117506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언론과 방송, 국민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 학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려고 도망쳤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든 해외 언론들도 이 부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해경은 "선장인지 몰랐다, 승무원인지 몰랐다,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으로 알고 태웠다"라고 해명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고속정에 타고 있는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세월호의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타실은 선박을 운항하는 운전실로 위의 사진에서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조타실의 문은 열려있으며 조선의 말에 따르면 그 문에는 “출입통제”라는 글자까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해경들이 선박의 출입통제구역인 맨 꼭대기, 조타실을 모르고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선장인지 선원인지도 몰랐다고요? 아래 사진에 보면 작업복까지 그대로 입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진이 그 유명한 장면, 선장이 혼자 탈출을 위해 세월호에서 해경고속정으로 바로 뛰어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승객들은 배 안에 남겨두고 자신들만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명벌은 내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도 고속정에 타고 있는 해경들은 배(세월호)에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태우면서도 자신들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대로 서 있고 먼저 본 사진에서도 구명벌은 내리면서도 자신들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배 안의 승객들, 학생들은 어쩔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완전히 엎어져서 정상적으로는 배 안에 진입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까?
대관절 해경의 출동 목적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원들을 체포해 가기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까?
해경은 이 부분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경이 도착한 때는 이처럼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때도 조선 말대로 사람들이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도착한 고속정의 해경들은 배안에 승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조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일까요? 왜? 선장과 선원은 데려가면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위의 장면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래 사진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립니다.
세월호 침몰 순간을 모은 제주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38
중간 아래쯤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님들은 지금까지 보아 온 사진과 이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거든 아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세월호가 침수되어 기울지 않은 상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일 때의 좌현 사진입니다. 빨간색 네모 부분이 위의 사진 4층, 승객이 탈출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4층의 승객이 구조되고 있는 사진의 위치를 위 세월호 사진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같은 위치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세월호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이고 왼쪽 사진의 세월호는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승객들이 스스로 못 걸어다닐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왼쪽 구명보트의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고 있는 세월호 사진은 아직 15도 정도밖에 기울지 않았던 것입니다.
4층에서 승객이 탈출하고 있는 사진을 먼저 본 선장 탈출사진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사진, 선장이 탈출할 때도 사람이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라고 조선은 말합니다.
그럼 왼쪽 사진일 때는 어떨까요? 날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걸어다니고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얼마든지 갑판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해경은 승객들이 갑판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바로 탈출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탈출명령도 없이 제일 먼저 탈출해 버려서 승객들이 탈출을 못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시다시피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경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해경은 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왼쪽사진, 아직 15도 밖에 기울지 않았을 때 해경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피명령을 내리고 완료하는 데까지 9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해경은 전체 승객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던 것입니까? 아니면 대피 명령을 내릴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해경 자체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할 강제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복도에 이렇게 한 줄로 서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경은 대답을 해 보십시오. 대체 해경의 직무는 어디다 버려두고 여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들은 자식도 없습니까?
(* 전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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