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민간 출판 검정 교과서들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학계와 야권은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권에 따라 오히려 왜곡될 여지가 많으며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부가 앞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번 주 정치권과 언론에서 최대 관심사로 다뤄졌지만, 여전히 '검정/국정'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찬반 질문 전에 기존 검정제 발행 사실 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설명을 겸했다. |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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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 발행 사실, '알고 있었다' 63%
- 초중고 자녀 학부모 인지율 73%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13~15일(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민간에서 출판하고 정부 심사를 거친 여러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모르셨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63%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37%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 발행 인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약 70%, 50대는 62%, 60세 이상은 49%였으며, 현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는 73%가 알고 있었다.
●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 42% vs. '반대' 42%
- 50대 이상, 여권 지지층 찬성 우세 vs. 40대 이하, 야권 지지층 반대 우세
- 찬반 이유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획일성과 다양성 허용에 대한 인식 차 드러나
"최근 정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에 정부가 제작한 하나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반이 각각 42%로 팽팽히 갈렸고 16%는 입장을 유보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20%; 60세 이상 61%), 새누리당 지지층(68%)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66%; 60세 이상 1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5%)에서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26%, 반대 49%였다.
이처럼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에 나타나는 세대, 이념 성향 간 대립 구도는 대통령 직무 평가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대통령 평가에 비해 지역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 현재 초중고 학부모(211명) 중에서는 찬성 41%, 반대 50%였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는 30대의 24%, 40대의 61%, 50대의 15%가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9명, 자유응답) '역사는 하나로 배워야 한다'(23%),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18%), '일관성 필요'(14%), '올바른 역사관 필요'(14%), '정부가 하는 일이라서'(6%), '국론 분열을 막아야/국가를 위한 일'(5%) 등이 언급됐다.
◎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419명, 자유응답)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21%), '역사를 왜곡할 것 같다'(16%), '이념 편향성 우려'(14%), '획일화 우려'(9%), '정부 간섭/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9%), '독재, 군사정권, 유신, 친일 미화 우려'(6%),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뀔 것 같다'(5%),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5%) 등을 지적했다.
◎ 국정화 추진 찬반 이유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획일성과 다양성 허용에 대한 인식 차로 요약된다. 찬성자들은 현 정부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반대자들은 오히려 정권에 따라 사실 왜곡과 이념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둘 째 주 상기와 같은 조사 개요 조건하에서 살펴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44%
- 지난 주 대비 긍정률 4%포인트 하락, 8.25 남북 합의 후 처음으로 긍·부정률 역전
- 부정 평가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지적 가장 많아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둘째 주(13~15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3%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8.25 남북 합의 후 처음으로 긍·부정률이 역전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7%/65%, 30대 19%/67%, 40대 33%/53%, 50대 59%/32%, 60세+ 79%/11%다. 변화폭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50대 이하 각 세대별 긍정률이 하락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7명)은 8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4명)은 7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2%).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3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2%)(+3%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대북/안보 정책'(10%)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연속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높아졌지만 긍정률 상승 동력은 되지 못했으며, 그 외 다른 이유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10월 13~17일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4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14%)(+1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5%포인트), '소통 미흡'(12%)(-3%포인트), '독선/독단적'(11%)(+6%포인트), '경제 정책'(10%)(-5%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주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에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긍정 평가 이유로도 1% 포함됐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14%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 주에 비해 응답이 늘어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독선/독단적' 등도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 이상 자료 출처 : http://www.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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