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청구"
(CBS노컷뉴스 / 2015-12-01 14:07 / 최인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들 단체는 1일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예정인 학생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들 단체는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유엔이 2013년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http://www.nocutnews.co.kr/news/451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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