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불씨에도 '강건너 불구경'
지원금 3월 바닥… 대책 시급
정부·교육청·정치권등 뒷짐
(경인일보 / 2016-02-22 제1면 / 강기정·조윤영 기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일선 교육청·지자체 모두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끈 뒤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3월이면 완전히 바닥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만큼 형편이 여의치 않다.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459억원 편성을 거부하자, 지난달 19일 남경필 도지사는 도비로 2개월분(91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급한 불부터 끈 다음 2개월 동안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지만, 예산이 바닥을 보이는 지금까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누구도 찾지 않고 있다.
한 시름 놨던 학부모들은 3월이 다가오면서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한 달에 2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 네살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포시 김모(32)씨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개월 치라는데 그러면 3월부터는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돈을 더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한 게 많다"고 토로했다.
보육교사들도 걱정이 크긴 마찬가지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면 당장 교사들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비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각 어린이집에선 교사 감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면 보육교사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일선 교사들은 아무래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1월에는 준예산 체제여서 도의회 의결 없이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 사실상 3월부터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끝)
■ 출처 : http://me2.do/FG04qO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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