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선거구 서울선거구 평균면적 535배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 / 강원 의석 1석 감소
수도권은 10석 늘어 / 균형발전 외면 비판
(강원도민일보 / 2016.02.24 /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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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현안관련 회동을 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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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의 배만 불린 ‘그들만의 잔치’였다.
23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석으로 7명 늘었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도권의 전리품이 됐다.
전국 시·도별 의석 수를 보면 강원도는 1석 감소한 반면 경기가 60석으로 무려 8석 늘었다. 서울과 인천도 각 1석씩 증가,수도권 국회의원만 10명이 증원됐다.
인구와 지역내총생산,경제활동 인구 등 각종 사회경제지표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 국회의원 숫자의 편차까지 크게 벌어졌다,
경제와 문화, 행·재정 권한에 이어 정치판도마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강원도는 경제침체→인구감소→정치력약화→현안 해결 답보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욱 허덕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접경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철저히 제외,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동해안 지역 인구 감소도 지역의 성장동력을 잃게했다.
박근혜 대통령 제1공약인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조차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도 현안 해결에 앞장설 국회의원마저 줄어들면서 지역 정치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은 도내 마을단위의 커뮤니티 붕괴와 정치적 동질감 와해 등 사회문화적 피해로 확산된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도내 선거구의 자치구·시·군 분할불가 방침이 확정되면 5개 시·군이 한데 묶이는 ‘공룡선거구’가 탄생,지역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생활권이나 지역 특성이 다른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버리면 각 지역 이익이 상충,1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울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은 도외시되는 정치행태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속초와 양양이 홍천-횡성 지역과 통합되는 안과 관련,속초와 양양,횡성 일부 주민들은 “한 선거구로 합쳐지면 선거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만큼 양 지역이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던 면적 편차도 인구 논리에 밀려 더욱 벌어졌다.
강원도 의원 1명당 평균면적은 2109.2㎢로 서울 의원 1명당 평균 면적(12.4㎢)보다 평균 170배 넓다.
도내 선거구 중 가장 면적이 넓었던 철원-화천-양구-인제(4105.4㎢)에 홍천이 합해질 경우 6634.3㎢로 서울 선거구 평균 면적보다 무려 535배 넓어진다.
철-화-양-인에 고성이 합해지고(4814.5㎢), 그 여파에 따라 횡성이 영월-평창-정선과 한 선거구(4808.9㎢)를 이루면 두 선거구는 388배에 달하게 된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강원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게된 셈”이라며 “지역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인구늘리기,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졌다”고 말했다.(끝)
■ 출처 : http://me2.do/xq4Ifl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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